목동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손쓸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와 약속하기 전처럼 일상적인 결정 단계에서 문제의 싹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협력사와 직원, 주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분쟁 요인도 같이 늘어납니다. 문서 검토와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상시 계약으로 꾸준히 맡기면 소송 횟수와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적정한지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작성과 거래 위험 관리
거래처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은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맞지 않아서 시작됩니다.
상대방 양식에서 수정할 조항
상대 회사가 내미는 양식에는 손해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쪽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명 전에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지나치지 않은지(민법 제398조), 해지 조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위험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나 원청·하청 관계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감액이 별도로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계약서만 읽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므로 먼저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를 받고 나면 결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뒤늦게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 사이의 약속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때는 정관 정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사전에 따져 보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면서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 당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했고 절차를 얼마나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정
직원이 늘수록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면 그 자체로 분쟁거리가 되므로,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동의를 받는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법규 준수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별 규제가 늘어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 방식과 어긋나 있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 접수와 조사 체계
비리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주체와 방법, 징계 절차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하자까지 생깁니다.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규정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진행 절차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어떤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지 찾아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가운데 어느 분야를 먼저 살필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무엇이 맞는지 의논합니다.
자문 범위와 답변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해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을 계약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며, 소송이 필요해지면 대리 업무로 이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 바뀐 법령이나 사업 변화에 맞춰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달 처리할 업무의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는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해 착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 송달료처럼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필요 시점 점검표
1️⃣ 계약 관리 항목
- 표준 양식 없이 거래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항목
-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아직 없습니까?
- 투자를 받은 뒤에도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놓고 갈등할 조짐이 있습니까?
3️⃣ 노무 위험 항목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 손대지 않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가장 최근에 점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나 비리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 공정거래 같은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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