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영업 신고, 거래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 의무를 지웁니다. 어기면 시정권고에서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2조). 환불을 둘러싼 다툼은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무슨 재화인지,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환불이 늦어지는 소비자는 무엇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사업자는 어디까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이후의 분쟁은 대부분 이 첫 단계에서 빠뜨린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
창업 단계에서 먼저 신고를 면제받는 사업자인지 살펴보십시오. 시행령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간이과세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 면제를 인정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통신판매를 업으로 시작할 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규제
계약 전에 소비자가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빠져 있다면 표시광고법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부 사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가장 자주 마주치는 쟁점이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철회할 수 없는 재화가 무엇인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원칙적 철회 기간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되어, 재화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 제한 사유
사업자가 철회를 받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탓에 재화가 없어지거나 파손된 때,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뜯은 때가 대표적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하지만 포장 등에 철회 불가 사실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이 제한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환급 기한
환급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액수는 위반의 정도, 횟수,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지 등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도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정비해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기준
약관·정보 표시 검토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처럼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와 조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뚜렷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가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셨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까?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셨습니까?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해 두셨습니까?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 주문 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 반송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3️⃣ 공정위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 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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