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받는 기업, 협력사나 계열사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험이 있는 기업은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만으로도 제재나 계약 해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패 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분야별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내부 규정, 조직, 신고 채널을 갖추는 일을 말합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상장사뿐 아니라 협력사에까지 같은 체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차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조직 설계 방법
처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감사부서가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규정이 협력사에도 미치는지입니다.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문서로 만드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윤리규정은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징계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대다수 윤리규정에는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공통적으로 담깁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기준에 맞춘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참조).
감사·준법지원조직의 독립성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의 지휘를 받으면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직도를 설계할 때부터 보고선을 분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장회사에서 준법지원인을 두었다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여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까지 규정 적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분쟁을 부를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래 대기업은 협력사로부터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일이 많은데, 협력사가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의 고민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의 위험 요소
조사 절차가 부실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신고 채널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조사팀을 꾸릴 때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조사 중 새어 나가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신고라면 사내 채널로 접수됐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알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와 징계절차 연계
조사보고서만으로 곧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따로 거쳐야 징계가 효력을 가집니다.
수사기관 이첩 시점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장기간 끌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되거나 증거 인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도중 횡령·배임 같은 형사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면 자체 조사를 계속할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언제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주요 위험 영역
업종별로 윤리경영 문제가 집중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어느 지점에서 위험을 맞닥뜨리는지 살펴봅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위험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지급 기준을 사규에 명확히 정해 두면 훗날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많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쪽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윤리경영 점검 항목에 넣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의무
형식만 갖춘 규정은 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실효성 부족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운영 실태는 감독당국의 점검 대상입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절차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확인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민간 거래, 협력사 관계 등)를 고려해 우선 보완해야 할 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행동강령, 내부조사 절차, 신고 채널 운영규정, 징계와 연계되는 규정을 회사 조직 형편에 맞게 설계합니다.
구축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모의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기준
신규 제정인지 기존 규정의 개정인지, 정비할 규정의 수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정 신고 건만 자문하는지 조사 전체를 위임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두는 경우에는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자가 점검 목록
1️⃣ 규정 정비 필요성 점검
- 최근 3년 이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에 관한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습니까?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고발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2️⃣ 신고 채널 운영 점검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 신고를 접수한 뒤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3️⃣ 내부조사·징계 절차 점검
-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계십니까?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전과 관리 방법을 정해 두셨습니까?
- 형사사건 정황이 확인됐을 때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인증·감독 대응 준비 점검
- ISO 37301,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된 미비 사항을 보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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