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어떤 의료행위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수로,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각각 다른 길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같이 놓고 대응을 짜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급여법처럼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요양기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을 한데 부르는 이름입니다. 분쟁이 몰리는 곳은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과 절차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겹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같이 문제 되는 대표 유형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리베이트는 쌍벌제여서 금품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조사받습니다.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를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오간 의료인·의료기관에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의 무게는 금액과 대가관계의 입증 정도가 정합니다.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점이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개설이 무효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열고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광고는 심의를 받았는지와 내용이 허용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사전심의 없이 낸 광고,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 치료 효과를 장담하는 문구, 근거 없는 수술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누가 직접 시술했고 지도·감독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면허가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 등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나, 의사가 다른 과 영역을 시술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지를 다툽니다(의료법 제27조).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것과 일부러 거짓으로 청구한 것은 처분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진료와 다른 청구, 비급여를 급여로 바꾼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더해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별도 진행
처음부터 전체 구도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은,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같은 위반을 두고도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단계의 중요성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전에는 처분권자가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못하면 나중의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먼저 확인할 사항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 사유로 기재된 사실이 실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기준이 되는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십시오.
의견제출·청문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
과징금으로 대신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예: 환자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사정)도 확인 대상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서에는 사실 오인, 위반에 비해 과도한 처분(비례원칙), 자진신고와 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춰 놓고 다툴지, 처분 효력을 둔 채 다툴지를 함께 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에도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병행
리베이트·사무장병원·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두 절차는 속도도 증명 기준도 다르므로 이를 감안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에서 부인·해명한 내용과 행정절차에서 낸 의견이 서로 다르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니, 두 절차는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로도 넘어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의 가능 여부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이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꼭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형사처벌과 결격사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형의 종류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은 양형 결과가 곧 행정상 지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계
개설 위반(사무장병원, 명의대여)은 요양급여 환수와 묶여 처분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이후의 후속 절차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지부터 검토해야 하는 까닭은 환수액이 개설 기간 전체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그간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범위
관여한 정도와 실제 진료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동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운영에 손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의 순서
사전통지서·출석요구서·진료기록·청구내역을 먼저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둘을 동시에 할지를 정하고 일관된 논리를 세웁니다.
처분권자 앞에서는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출석으로, 병행되는 수사에서는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로 대응합니다.
처분이 확정에 이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이 이어질지를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의 비용 구조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위반 유형과 동시에 걸려 있는 절차가 몇 개인지를 파악합니다.
맡는 절차가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몇 개인지와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처분이 감경·취소되거나 불기소·선고유예가 되는 등 결과에 따른 보수는 착수 전에 따로 약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쓰이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나요?
-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초범 등 감경 사유로 주장할 만한 사실이 있나요?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돈이 강연료인지 자문료인지 등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3️⃣ 사무장병원 의심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했나요?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했나요?
- 개설 형태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자금흐름 자료(동업, 명의대여 등)를 갖고 있나요?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 표현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들어 있나요?
- 환자 후기나 전후 사진을 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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