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로 편하게 체결했다가 거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훗날 분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 위에 있으면서도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규율을 함께 받습니다. 실무의 중심 쟁점은 허락 범위(독점 여부·지역·기간), 로열티 계산 방식,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 발생 시 책임 분담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독점 여부·지역·기간 명확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어느 쪽이든 이 조항이 모호하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습니다. 계약의 출발점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독점 라이선스와 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는 이유는, 통상실시권(비독점 라이선스)이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어서 같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 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실시권(독점 라이선스)을 설정하면 해당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의 설정
지역·분야·기간이 계약서에서 빠지면 '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툽니다. 국내인지 특정 국가인지, 어떤 제품군인지, 기간이 얼마인지를 좁게 잡을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력은 커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 여지는 줄어듭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유통망 확대를 계획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을 때에는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정산 때 분쟁이 생기는 것은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열티는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즉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를 정의 조항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신고한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려고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같이 정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감사 비용의 부담 주체와 감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방법까지 같이 정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확인할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다면, 로열티가 적게 신고된 것 같아도 이를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후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의 효력은 계속 쟁점이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계약 문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의무를 어기는 즉시 해지할 수 있기도 하고 시정할 기회를 일정 기간 준 다음에야 해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위반이 반복되는 계약은 이 치유기간 조항을 놓고 분쟁이 잦습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이 조항이 들어 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계약 단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셀오프 조항이 없으면 이미 만든 재고를 종료와 동시에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하므로 라이선시의 손해가 큽니다. 셀오프는 종료 후에도 재고를 일정 기간 팔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너무 길거나 넓게 잡은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게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 침해와 보증책임의 분담
대상 지식재산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의 유효성·비침해 보증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그 경우 로열티를 반환할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는지, 보증을 어기면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 둘 내용은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소송할 권리와 의무가 라이선서에게 있는지 라이선시에게 있는지, 소송 비용과 받은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의 순서
먼저 거래 구조, 즉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특허청·등록기관의 자료로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하면 새로 작성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처럼 협상 대상이 되는 조항에는 대안 문구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전체 검토인지 일부 조항 검토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한지, 당사자가 몇인지,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 제시에 그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며,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의 등록 여부와 남은 존속기간을 확인했나요?
- 독점 여부, 지역·분야의 제한을 명확히 기재했나요?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포함했나요?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위반 시 해지권을 정했나요?
- 종료 후 사용 흔적을 삭제하고 재고를 처리하는 조항이 있나요?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을 두었나요?
- 사업상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이 조항에 들어 있나요?
-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보장되나요?
- 로열티의 기준 매출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정의돼 있나요?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나요?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규정돼 있나요?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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