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상장기업자문이 하는 일은 실무 담당자 대신 절차와 책임 소재의 빈틈을 미리 찾아 두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겹쳐 적용되므로, 결정 하나에도 여러 법령의 요건을 한꺼번에 채워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기공시·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가 자문 범위에 폭넓게 들어갑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의 지연·누락 위험
공시 대상이 되는 사실을 가려내는 기준부터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상장기업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 의무가 있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기공시의 범위와 기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기한 도과이므로 내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나 해당 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주요사항보고서는 합병·유상증자·최대주주 변경처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이 생겼을 때,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이사회 결의와 공시의 선후 관계, 그리고 '중요한 영향' 해당 여부가 실무에서 흔한 쟁점입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예방책은 공시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같이 들여다보는 체계입니다. 거래소 규정은 공시를 미루거나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이 쌓이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의 절차 하자 예방
결의의 무효·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에서 비롯되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총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일정한 기간을 앞두고 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 양쪽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분명히 써야 합니다. 소집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치는 일이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범위
책임 범위를 가늠할 때도 평소의 체계 점검이 쓸모가 있습니다.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진 후에야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 의무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해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는 만큼 그 실질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평가·보고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의무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있다면 제도가 겉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곳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입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공시와 지분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연달아 따라붙는 것이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입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거래의 효력이나 임원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경영권 방어가 목적으로 의심되는 배정에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상 근거를 갖추고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기도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기업결합신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가 대상이고,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 초기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은 누락하면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의 순서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같은 기초자료를 살펴 쟁점이 되는 사항과 관련 법령을 짚어 봅니다.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의무 유무를 검토한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합니다.
안건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 같은 실행 단계의 세부 쟁점도 같이 검토합니다.
공시 이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처음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정기 공시나 이사회 안건을 상시 검토하는 자문이라면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M&A 같은 특정 거래나 개별 공시 문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를 보아 따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처럼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공시자료 발급비와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 점검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부서 일정에 반영해 두었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 지정 이력이 있다면 누적 벌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이 현행 요건에 맞습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근거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 지난 1년 사이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까?
-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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