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벌금·징역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까지 위반행위 하나에서 연달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료법위반의 유형은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다양하며,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함께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와 따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처분 절차까지 같이 챙겨야 합니다.
목차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골라 보았습니다.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 등에서 다툼이 잦고,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면허 범위를 넘어서 진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7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파장이 큽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대가로 금전·물품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환자 후기·체험담, SNS 광고에서도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방식에는 치료 효과 보장,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내세우기 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별도 진행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서로 맞춰 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따로 자격정지·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의 쟁점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 방식과 개설·운영의 실질에 대한 입증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조문이 다르지만 한 사건에서 같이 문제 되는 일이 실무에서 많습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다툼
판례가 축적된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있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자금·운영의 실질
객관적 자료, 곧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가 다툼의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명의만 의료인이고 실제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했는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와 형사절차의 분리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형사사건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의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의 유무, 대가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체험담의 광고 해당성
후기가 게시된 경위와 대가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금품을 주었거나 작성을 유도한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 사건에서 대가관계 입증
지급의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 반복에 따른 처분 기준 가중
처음 위반했을 때의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순서
출석요구서나 보건소 조사통지 등 받은 서류를 진료·운영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가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수임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 처분이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비용도 별도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이유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나요?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받는지 확인했나요?
- 진술에 앞서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나요?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 청문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나요?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인 경우
- 실제 투자·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나요?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 요양급여 환수 예상액을 확인했나요?
- 형사 조사도 동시에 받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은 경우
- 문제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이 무엇인지 특정했나요?
- 금품을 제공한 목적과 시점을 정리했나요?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받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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