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먼저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십시오. 단계마다 관여 기관과 증명 책임, 기한이 다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첫째 단계는 특허청의 출원·심사로 발명을 등록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록 권리가 침해됐을 때의 민사·형사 대응이고, 셋째는 상대 등록이 잘못됐다고 보아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 비교
고를 수 있는 길은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 아이디어가 같더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 물건·방법·용도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뿐이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의 쟁점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실시했는지, 균등한 범위에서 실시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순서대로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균등론에 따르면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를 바꿔서 피해 갔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등록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씩 짝지어 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자에게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해의 중지나 예방을 구하는 청구로, 침해물의 폐기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둘째는 손해배상인데,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법은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의 가능 여부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움직이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쓸지는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특허권 침해에서는 고의 실시 여부와 침해를 안 시점이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에 대한 무효 다툼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많이 택하는 대응은 상대 특허가 애초에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작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는 일입니다.
무효심판의 사유
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등록특허는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소송에서도 그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침해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특허청 심사관에게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더라도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고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청구범위 보정이 허용 범위를 넘으면 거절이 확정될 수 있어 언제, 어느 정도 보정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도 관건입니다. 보정을 거치고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순서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놓고 쟁점을 짚어 봅니다.
출원 진행,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택할지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출원 보정서와 의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작성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감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민사법원의 절차에 맞추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의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같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수임 비용
기준은 출원 단계냐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냐에 따라 다르며, 청구범위가 얼마나 복잡한지, 기술분야가 무엇인지, 감정이 필요한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관납료(특허청·특허심판원), 감정료, 선행기술 조사비, 변리사 협업 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를 주장하는 쪽) 점검
- 상대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구성요소별로 대비해 보았나요?
- 제품, 카탈로그, 매출 자료 등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나요?
-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손해액 산정에 쓸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서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나요?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피해 간 회피설계인지 검토했나요?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했나요?
- 무효심판과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정했나요?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하기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나요?
- 거절이유통지서가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했나요?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있나요?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사업 속도에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따져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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