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행정처분 단계에서 형사 조사 때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고스란히 불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한 틀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 규율하는 행위에는 약사·한약사 면허 없는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차용,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이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 별개로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영업정지 처분 가능 |
| 쟁점 | 조제를 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
조제는 약사 등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의 정체, 그리고 대가를 건넨 정황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 또는 한약사뿐입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혐의는 무자격 조제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단순 보조 업무였는지로 갈립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조제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서 전달한 경우입니다.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단순히 거들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업무 분담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에 진술한 업무 범위는 이후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리하고 진술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처방전 기록, CCTV, 진술을 맞추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차명 약국 사건은 면허 없는 사람이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약사의 이름만 빌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름을 빌려준 약사도, 실제 운영자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판단 기준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월급처럼 일정 금액만 받아 간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실제 운영자는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의 주체, 매출 배분 방식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가려냅니다.
면허 처분과의 연계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양쪽 일정을 같이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다르니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독자적 진행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이후의 불복
날짜 계산부터 하는 것이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의 순서입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놓치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 시 다툴 수 없음
기간을 넘기면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어, 처분서가 오면 곧바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순서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서가 도착하면 처방전·매출 자료·근무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목동 약사법위반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수사와 행정처분 양쪽의 쟁점을 한꺼번에 점검하면 앞으로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의견서를 준비하고,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됐다면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마련합니다. 결과가 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 중 무엇이냐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면허 재취득과 영업 재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수사 절차와 행정청 절차에서 각각 무엇이 쟁점인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와 범위가 기준입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됐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려 있는지를 보고 정하며, 양쪽을 함께 맡을 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는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 경우
- 실제로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서 건넨 적이 있나요?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나요?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나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 경우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었나요?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명확한 근로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 실제 운영자로 볼 만한 정황,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을 직접 했는지 점검했나요?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나요?
4️⃣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 불기소·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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