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일부 주주가 반대해도 지분 구조 전체가 바뀐다는 것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반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은 엄격합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의 주식 전부를 기존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신주를 받는 방식(상법 제360조의2)이고,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며 완전모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중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살필 점이 다릅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주식이전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이지만,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와 당사자 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존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갖출지가 방식 선택의 기준입니다.
기존 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넘기고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필요 없어 계열사를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킬 때 많이 쓰입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주식이전은 거래와 함께 모회사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 교환과 다릅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할 때 자주 쓰이며, 설립등기 절차가 따라붙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적용 요건
이사회 승인만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그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한 경우입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교부하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모회사 주주의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총회가 필요하니 지분 분석을 먼저 해 두십시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남지만 지배구조는 근본부터 달라지는 거래여서, 상법은 합병과 유사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어기면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승인 요건은 특별결의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이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의 경우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배정 비율과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절차
총회 2주 전부터 본점에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이 거래는 회사 재산이 줄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현금 등을 대가로 주는 구조는 따로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교환은 계약서에서 정한 날, 이전은 신설 모회사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이후 재편 일정 전체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을 놓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거쳐야 할 순서는 둘입니다. 먼저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이어서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먼저 회사와 주주가 협의해 가격을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신청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 비상장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관여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 시 소멸
청구를 하려면 결의일로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고, 그 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이 없어집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을 넘기고 새 주식을 받는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거래 설계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신고, 자회사 지분율 유지 등 새로운 의무가 붙습니다. 세금도 같습니다. 과세이연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이연된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 절차
거래 목적(지주회사 전환·계열사 편입·상장폐지 등)을 파악해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를 고르고,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효력발생일 도래 또는 모회사 설립등기를 마무리하고,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적용 가능성 등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실사 범위와 반대주주 규모, 매수가액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해당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시
-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 배정비율의 기초가 되는 재무 실사를 완료했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시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나요?
- 총회 2주 전에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쳤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을 충족할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시
- 반대주주가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했는지 확인했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세무·사후관리
-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구조인지 점검했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숙지하고 있나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이연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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