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창업자가 개인보증을 섰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수한 조건이 붙었거나, 스톡옵션이 곳곳에 부여됐거나, 초기 장부가 부실하면 인수 협상은 바로 그 대목에서 흔들립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스타트업 고유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승계하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이 페이지는 매도하는 창업자와 인수하는 기업이 각각 먼저 확인할 사항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선택
실제 거래는 대부분 주식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의 승계 여부 때문에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어, 자문을 시작하면 구조 결정을 가장 먼저 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주식 매매는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과 개별로 계약하므로, 소수주주에게 동의를 받는 일이 실무에서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단계의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하는 쪽은 법률·재무·기술 실사로 숨은 위험을 찾아 가격과 조건에 녹입니다. 파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청받고 어디가 지적될지 미리 짚어 두어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 빈출 쟁점
실사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보는 서류는 지식재산권 귀속 문서, 근로계약과 체불 내역, 스톡옵션 명세, 투자계약에 담긴 우선매수권·태그얼롱(동반매도권), 주주간계약입니다. 초기 회사일수록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이를 찾다가 실사가 길어집니다.
가격조정·에스크로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대금을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은 수령액의 크기와 시기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확인 조항
SPA에 정해진 표준 조항은 사실상 없고 전부 협상 사항입니다. 종결 뒤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같다는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것,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같은 사실을 보장합니다. 이 내용이 틀리면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보장 범위를 줄이고 이미 아는 예외를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적어 두어 책임을 낮춥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 기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의 한도(캡)는 배상 조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에서 빼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물을 수 있는지도 문구로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일과 실제 대금·주식 이전일이 다르면 사이에 충족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핵심 거래처의 동의가 그 예입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니(공정거래법 제11조) 먼저 양사의 자산과 매출을 맞대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의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입장이 이중적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을 나누는 순서가 바뀝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정해진 금액부터 가져가고,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들이 나눕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기업이 창업자를 붙들어 두려는 수단이 경업금지와 록업입니다. 경업금지는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고, 록업은 창업자에게 남은 지분의 매각을 막습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 기간이 길거나 범위가 넓다면 협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퇴직 임원의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일찍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소멸하는지, 이미 베스팅된 몫이 남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에 쓰인 문구로 가려집니다. 창업자도 이 기회에 자신의 옵션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에 있으면 대금이 커도 보통주 창업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한 뒤 서명하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진행 절차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조문별로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위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와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 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 실사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법인문서의 분량과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나 주주간계약 같은 계약서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거래가 종결됐는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공정위 신고 같은 행정 수수료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청산우선권을 반영해 실제로 수령할 금액을 계산해 보았나요?
- 스톡옵션 베스팅 현황과 인수 때의 처리 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록업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2️⃣ 인수 기업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임금 체불 위험을 점검했나요?
- 진술보장을 위반했을 때의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정했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인지 검토했나요?
- 핵심 인력을 유지할 록업·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3️⃣ 투자자(주주)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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