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사끼리 거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이라면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건네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로 모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갈래
규제 방식은 둘로 나뉩니다.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은 받는 쪽을 기준으로, 그 거래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규제 대상도 입증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어느 쪽 사건인지 가려야 합니다.
어떤 계열사를 밀어주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하게 좋았는지, 그 덕분에 지원받은 회사가 경쟁에서 유리해졌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의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어서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판단합니다.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근거로는 긴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사정, 분명한 효율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어서, 거래 당시 작성한 문서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실상 결과가 갈립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하는 회사의 거래 조건에서,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에서 공방이 벌어집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 전략을 짜는 첫걸음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정상 조건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따지는 일이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비교 대상
공정위가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개 비슷한 시기·조건의 다른 거래이거나 서로 무관한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 기준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을 어떻게 골랐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지원 효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지원 효과가 생겼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의도는 경영진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 비교할 거래가 드물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는 증거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 범위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거래가 흘러가는 경로를 전체로 그려 보십시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가진 자회사가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던 예전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는 거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해 보십시오.
실질 관여 여부
기준에 들지 않는 회사와 거래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하나 넣은 거래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규제 예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거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과정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시작 단계의 대응이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어서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내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지 목록을 남겨 두면 심의 때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문서에 사실관계와 법리 두 측면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론과 시정명령·과징금
전원회의가 최종 판단을 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전원회의에 낼 반박 자료를 갖출 시간이 모자랍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순서
조사 통지서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도표를 만듭니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서, 가격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대조해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조사관에게 소명하는 자리에 함께 갑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별로 반박할 부분을 추리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에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규모별 비용 산정
조사,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소송 중 어느 단계부터 맡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므로 착수금도 달리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계약 때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추가됩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반복된 것인지 한 번뿐인지 구분해 보셨나요?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를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직원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나요?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가 있나요?
- 그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만 정해 왔나요?
- 그 거래가 왜 필요했고 어떤 점에서 효율적이었는지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알고 계신가요?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가 실제로 견줄 수 있는 거래인가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법리를 나눠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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