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처음 제출한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신고한 쪽도, 신고당한 쪽도 같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상 우위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차별·부당 고객유인·거래강제·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액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확인
불공정거래행위는 제45조 제1항에서 여러 유형으로 갈라 규정합니다. 다툼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 '부당'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 온 거래를 끊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종료와 구분하려면 상대 사업이 입은 타격의 크기,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난히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를 위한 차별이나 여럿이 함께하는 차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상품·용역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원가보다 낮게 판 의도와 기간, 시장에 준 영향을 따집니다.
기만하거나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시해 경쟁사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 원치 않는 거래를 떠안기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적입니다.
분쟁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위에 있는 쪽이 물건을 사게 하거나 금전·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애초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다퉈집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져다 쓰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 이동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부정경쟁 문제와 겹쳐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가맹 거래에 적용되는 특별법
적용할 법부터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된 사안은 하도급법이, 가맹점이 본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안은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의 판단 구조,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 사건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보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해당 거래에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기지 못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을 구할 수 있었는지, 거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고려합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의 입증
구입 강요나 협찬·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메일이 증거이며,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와 상대가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경영간섭 해당 여부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영향을 주거나 생산 품목과 설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범위를 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의 영향
조사는 신고나 공정위 직권으로 시작해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답변과 낸 서류는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현장조사·자료 요구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어디까지 제출할지, 영업비밀 부분에는 어떻게 표시할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심의
심사관이 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올라가면 피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가 동의하면 사건이 거기서 종결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사건의 성격과 진행 정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과 민사 배상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렸든 피해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지만 진행 시점과 입증책임의 분배는 다릅니다.
시정명령·과징금 산정 방식
위원회가 위법을 인정하면 두 가지 처분이 따릅니다.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계약 조항을 삭제하게 하는 시정조치, 그리고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위반의 내용, 지속 기간, 반복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결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해가 얼마인지는 민사법원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방법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간 도과와 처분 확정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의 기산점부터 확인하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라면 신고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받는 쪽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가 끝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분석해 불복할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범위별 비용 산정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검토해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려 보는 초기 검토 단계의 비용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 중 어디까지 맡는지, 예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가 기준입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표
1️⃣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인 경우
- 오래 거래하던 곳이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나요?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 협찬비 지급이나 물건 구입을 강요받은 문서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2️⃣ 조사받는 사업자인 경우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골라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할 의견진술을 준비 중이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문제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인지 먼저 구분하셨나요?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하셨나요?
- 시정명령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해야 할지 검토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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