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증여변호사 | 절세 전략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짜는 자문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계약(민법 제554조)이라 가족끼리 집이나 돈을 건넬 때도 흔히 쓰이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상증세법 제4조·제68조, 상증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줄임말), 부모가 사망하면 형제들 사이에서 미리 더 받은 몫을 가리는 특별수익 분쟁(민법 제1008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금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가 생기니 세금부터 계산해 보고, 계약서와 이체 기록은 처음부터 남겨 두세요.
목차
증여 | 증여세 계산과 신고 기한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증여 시기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구조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3조).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구간별로 높아지는 세율이 적용되므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시기를 나누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등기일이나 이체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으세요.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
주택이나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로,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 방식으로 계산하는 등 재산 종류마다 가액을 매기는 방법이 다릅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이하).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 기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증여 당시의 평가 근거를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 때 도움이 됩니다.
증여 | 부담부증여의 세금과 검토 사항
부담부증여는 주택에 딸린 임차보증금이나 대출을 증여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그 부분은 유상 양도로 취급되어 증여하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양도소득세 구분 구조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과 같아 양도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무상으로 준 부분만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양도 규정).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 합친 뒤에야 실제로 절세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의 실질 여부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갚을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변제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명의만 올려 두고 갚는 시늉만 하거나 증여한 사람이 나중에 대신 갚은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 인수가 부인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증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할 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령 내역처럼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증여 | 가족 간 증여 계약서 미작성 분쟁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는 계약서 없이 재산을 옮기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형제 사이에서 특별수익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없이 자금만 이동한 경우
대가가 분명하지 않은 채 가족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명의를 바꾸면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 등 추정·의제 조항).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자와 상환 일정이 적힌 차용증과 실제로 돌려받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상속 후 특별수익 문제
특정 자녀 한 명이 큰 재산을 먼저 받았다면 상속 시점에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그 자녀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른 형제가 자기 최소 몫이 줄었다고 주장하면 유류분 반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어(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증여하는 이유와 범위를 문서에 적어 두면 뒷날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를 거친 우회 증여 위험
세금을 줄이려고 자녀 대신 며느리·사위나 손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판단되면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로 다시 과세되어 세금이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왜 이전하는지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세요.
⚠ 신고 기한 도과 시 가산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진행 순서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시가, 딸린 채무의 유무, 생전 분배인지 사업 승계인지 같은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등 방식별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실제 부담을 비교합니다.
증여의 의사와 범위, 채무 인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특별수익·유류분 분쟁에 대비해 증여 사실과 의도를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상속인끼리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비용 기준
증여 재산의 규모, 부담부증여 여부, 세무 검토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세무사와 협업이 필요하면 세무 자문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채무 인수 서류 등 작성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관련 서류 발급비, 등록세·인지세 등 세금은 자문료와 별도로 실비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유류분 분쟁이 현실화되어 소송으로 가면 자문 단계와는 다른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전 점검 항목
1️⃣ 증여 방식 결정 전 점검
- 이전할 재산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가 딸려 있나요?
- 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여력이 있나요?
-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시가·기준시가)을 확인하셨나요?
-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한 적이 있나요?
2️⃣ 가족 간 증여 누락 사항 점검
- 송금이나 명의 이전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상환 계획이 있나요?
- 한 자녀에게만 증여가 집중되어 형제 간 형평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 배우자나 손자녀 명의로 이전한다면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기셨나요?
3️⃣ 신고·납부 단계 점검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재산 평가 방법(시가·기준시가·보충적 평가)을 검토해 보셨나요?
-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증여 승소사례
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