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권리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가게를 넘기며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 건물주가 방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다만 계약이 끝나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막았는지와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배상액에는 상한도 있어서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가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
목차
권리금소송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송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와 동떨어진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막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현저히 고액인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면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의 세 유형 밖에도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 행위는 모두 해당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고 나서거나 지나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예외: 건물주의 방해로 보지 않는 경우
정당한 거절도 있습니다. 법이 든 사유, 즉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그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계획이거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월세를 3기분 연체한 일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0조 제1항). 시기 요건도 있어서 방해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방해 사실 증명 방법
재판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건물주가 실제로 방해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데려왔는지, 그 계약이 건물주 때문에 무산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 사실의 입증
먼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 후보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문자 기록, 계약서 초안, 권리금 계약금 수령 기록처럼 이를 증명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건물주 거절 사유의 정당성
거절당했다면 다툼은 그 이유가 정당한지로 옮겨 갑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건물주의 직접 사용 계획처럼 법이 인정하는 사유라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거절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둘러대려고 만든 것인지가 자주 부각됩니다.
건물주의 직접 사용·재임대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뒤 건물주 본인이 영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임대했다면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료 후 점포가 어떻게 쓰이는지, 새 임대 조건이 무엇인지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높았다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금액 중 적은 쪽이 상한
상한선은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때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약정 금액만으로 청구액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실무에서 곧잘 간과됩니다.
소멸시효 확인
권리금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종료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 감정의 필요성
배상 한도가 감정평가액에 연결되어 있어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권리금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승패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 항목과 기준
감정에서는 시설과 비품 같은 유형 가치와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같은 무형 가치를 나눠 매기고, 인근 상권의 거래 사례와 매출 자료를 참고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니 자료는 처음부터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매출·재무 자료 준비
감정인은 매출, 계약 기간, 업종 특성을 종합해 영업 가치를 매깁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매출 증빙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감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절차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게 된 경위, 건물주와의 협상 내용,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권리금 방해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타진하는 단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권리금 감정을 신청해 배상액 산정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방해 사실의 존부와 손해액을 두고 서면 공방, 증인신문, 감정 결과 검토가 이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비용 산정
청구하는 권리금 배상액(소가)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행 결과에 따라 협의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 소가에 맞춰 계산합니다.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인 비용이 별도로 들며 상가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임차인 방해 행위 확인
-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데려왔고 그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렸나요?
-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했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나요?
-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나요?
- 방해 행위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나요?
2️⃣ 임차인 증거·시효 확인
- 신규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나 협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가요?
- 계약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권리금 감정에 사용할 매출·시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3️⃣ 건물주 방어 사유 확인
- 임차인이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나요?
-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그 상가를 직접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나요?
-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데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권리금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양수금 5억 6천만원 청구, 양도금지특약으로 전부 기각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