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은 분쟁이 터진 뒤에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조항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고칠 곳을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법은 계약 자유를 원칙으로 하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내용은 무효로 봅니다(민법 제103조). 약관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래서 계약서검토란, 체결 직전이나 직후에 조항의 유효성과 숨은 불리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자문을 말합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확인할 주요 조항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해도 분쟁이 나면 부딪히는 조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은 계산 기준과 상한을 계약 때 분명히 협상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액수가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폭은 법원의 판단이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했는지, 특별손해까지 넣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지 절차와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됩니다.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민법 제548조)와 이미 낸 대금이나 제공한 용역의 처리 방법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위반하면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서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도 같이 봅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재판할 법원을 미리 정한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이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흔한 위험 조항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조항이 보이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성 조항의 불공정성
실질이 약관이라면 형식이 개별 계약이어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이 여러 상대와 계약하려고 만들어 둔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의무를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처럼 애매하게 적으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숫자나 구체적인 절차로 적으라고 조언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조항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단계
검토 대상 계약서 초안과 거래 배경,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 특히 걱정되는 조항을 먼저 청취합니다.
조항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수 있거나 불리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안을 제시하고, 협상에서 무엇을 우선 확보할지 같이 정합니다.
수정을 요청하는 근거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면 준비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 결과를 반영한 최종본을 다시 읽고 초안에서 지적했던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서가 몇 쪽인지, 조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급한지(당일 또는 다음 날 검토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 협상이 필요한 맞춤 계약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조항을 협상하는 일까지 맡기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계속 필요한 사업자는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 번역비, 등기사항 확인비, 인·허가 자료 확인비 같은 지출은 실비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점검
-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분명한가요?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나요?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명확한가요?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나요?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나요?
3️⃣ 계속 거래 계약 점검
- 자동 갱신인지 별도 협의 후 연장인지 분명하게 적혀 있나요?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넓지 않나요?
- 거래가 종료될 때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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