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두 쟁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대의 반박이 동시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밀린 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공사대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모두 마친 데서 생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공사를 마치고 결과물을 넘겼다면 합의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된 사건은 계약서에 쓰인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를 가리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완성한 부분을 정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때는 해제가 정당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를 직접 상대하는 예외적 경로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분쟁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불분명하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공사가 중단됐거나 부분만 완성됐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제는 '얼마나 시공했는가'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에서 실제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 범위를 살펴 기성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양측 주장이 맞서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증거 가치
기성 부분을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 준 서류가 있다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류가 없을 때는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인부 출역표를 하나씩 모아 공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다시 맞춰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은 기간도 길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선임하므로, 소송 전에 직접 공사 상태를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 대응
발주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을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와 보수에 드는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아 이 부분에서 감정을 한 차례 더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하자보수가 전부 끝날 때까지 대금을 못 주겠다는 동시이행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았거나, 부도나 파산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할 때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십시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대상 소송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같이 검토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진행 단계
상담은 자료를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다툼이 작아 보이는 사건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보통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한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가 쟁점이 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의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결과를 기초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의 규모,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성 같은 사건 난이도로 정합니다. 소가가 커지면 인지액·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다르고 통상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을 낼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절차가 길어지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 대금 청구 전 확인 사항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내셨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측 - 지급 거절 전 확인 사항
- 실제로 완료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하자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사진 등으로 남겨 두셨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하는 계약상·법적 근거를 정리하셨나요?
3️⃣ 하수급인 측 - 직접 지급 청구 전 확인 사항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같은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되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사항
-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하셨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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