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대가 해외에 거점을 둔 회사나 개인이라면 계약서를 열어 관할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큰 방향이 대개 거기서 갈립니다. 국제 분쟁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되는가가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거래처, 계약 상대, 투자 파트너 누구와의 분쟁이든 같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선택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은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건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들어갑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이 있는 곳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계약서에 "분쟁은 ○○국 법원만 다룬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대체로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이를 벗어나려는 쪽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이 모호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나뉘어 있으면 본안 전에 관할 다툼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상대방이 이미 외국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해 두었다면 문제가 더 얽힙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소송의 진행을 고려해 국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먼저 걸린 소송이 있는지는 빼놓지 않고 확인합니다.
국제소송 | 준거법 결정 기준
관할이 정리되면 다음 질문은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준거법을 합의로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관할 조항만 보지 말고 두 조항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계약
준거법 합의가 없을 때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를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 예를 들어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진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그 의무를 지는지부터 다툼이 되곤 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 준거법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처럼 계약 바깥에서 생긴 손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은 가해 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인데, 결과 발생지의 법이 적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파트너가 관련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국제소송 | 승소 판결의 실제 집행 가능성
집행도 방향만 바뀔 뿐 같은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이긴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든, 국내에서 이긴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 소재지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외국 법원에 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다툴 기회를 얻었는지, 판결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다툼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다툼입니다. 우편으로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사전 파악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를 같이 추적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은 물론 해외 재산까지 살피는 목동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이 단계에서 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의 별도 소송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에 곧바로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내고, 그 소송에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활용 시기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싸우는 일이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로 하기로 했다는 항변이 나오면 법원에 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면 그렇게 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의 결과를 소송 판결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중재의 이점으로 꼽힙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절차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 계약서의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나은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과 해외 증거·증인을 확보할 경로를 마련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선택한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이어 가고 준거법에 따른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국내 판결·판정을 해외에서 집행하거나 해외 판결·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소송물 가액,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의 필요 여부를 살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판정의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함께 반영해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공증에도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 법원만을 지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법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나요?
- 계약을 이행한 장소와 손해가 발생한 장소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은 한국에 있나요, 외국에 있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는 뉴욕협약 가입국인가요?
- 외국 절차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두셨나요?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파악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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