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법의 사기·공갈·횡령·배임은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하한이 크게 높아지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량의 틀을 좌우하는 것은 죄명보다 '이득액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이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있는 재산범죄 중 금액이 큰 사건만 골라 형을 높이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이 대상이며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삿돈 빼돌리기, 대형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에서 이 구간이 자주 문제 됩니다.
징역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재산형 부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죄명은 형법의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문제 되고,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그 위에 특경법이 더해집니다.
죄명에 앞서 이득액 산정이 쟁점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격하게 맞붙는 지점은 보통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목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형의 하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어느 기준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이 갈립니다.
5억 원 이상 사건의 실무상 의미
집행유예를 바라는 사건이라면 5억 원 이상 구간이 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순 사기·배임보다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히 해당합니다.
50억 원 초과 사건
실형을 전제로 형량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은 구간이 50억 원 이상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이며(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방어에서는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 많습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며,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 차이
산정 기준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는 속여서 받아 낸 재물이나 이익 전부, 횡령은 임의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이나 임무를 위반해 얻은 이익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만큼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판단이 갈리는 만큼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정말 단일한 범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도 따라옵니다. 이를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출국한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받은 고소장이나 수사 통지서가 있다면 먼저 금액이 5억 원 안팎인지, 여러 행위가 하나로 합산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목동 특경법 변호사와 이 시점에 쟁점을 점검해 두면 뒤이은 대응을 짜기 쉬워집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편취·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한 때에 보탭니다.
선고가 나오면 항소 여부와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대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고려해 정합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특경법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 항목에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은 서류의 법조 항목에 형법만 적혀 있는지 특경법도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3️⃣ 공판 단계 확인 사항
- 공소장이 금액을 산정한 방식에 반박할 만한 부분이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졌다는 공소청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활용할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