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처를 남기지 않고 몸에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다루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으로,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며 그 순간부터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조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같은 몸싸움이라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지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폭행죄는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므로(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빗나간 물건 던지기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범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1조). 흉기가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병, 벨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폭행에 비해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입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구체적인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일 수 있어 진단서를 받은 시점과 증상이 지속된 기간이 다툼거리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뿐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 사용에 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단 연락부터 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를 먼저 정해 두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단순폭행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한 의사표시여서 늦어질수록 손해가 큽니다.
직접 연락·방문의 위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의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효력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발생합니다. 처벌불원의 뜻을 적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금에는 공식 기준표가 없고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반영되어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 경우 합의의 목표는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형을 줄이는 것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 감소
처벌불원 의사는 대체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먼저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느 죄명으로 진행될지 예상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먼저 밝힙니다.
죄명에 따라 목표가 갈립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점을, 특수폭행·상해는 형을 줄이기 위한 피해 회복 방식을 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불기소(공소권 없음·혐의없음 등)인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라면 그 시점에 사건이 끝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이 두 가지가 사건의 난이도와 비용 기준이 됩니다.
불기소·공소기각·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에 맞춰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 중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 상대에게 상처가 났고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점검
- 상대에게 혼자서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점검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했습니까?
- 현장에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었습니까?
- 예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