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범죄수익은닉죄변호사 |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 관계로 갈리는 사건
마약·사기·도박·조직범죄 같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꾸미거나 찾기 어렵게 숨기면 처벌받는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입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승부는 대개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리고, 범죄에서 나온 돈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밑바탕인 전제범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로 끝날 때도 은닉죄는 흔들릴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두 사건을 한 묶음처럼 다룹니다.
목차
범죄수익은닉죄 | 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 요건
법이 처벌하는 숨기기와 꾸미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얻거나 처분한 사실을 가장하는 유형입니다.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식이 흔한데, 실제 공방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보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정체를 알았는지에 몰립니다.
돈의 출처를 사업 수입이나 빌린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나중에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끼워 맞추는 일이 자주 문제 되고, 그 서류를 무엇을 위해 작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찾아내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여러 계좌에 쪼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그 재산이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했다는 점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한마디로는 부족하며, 몰랐던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전제범죄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
전제범죄는 이 죄의 성립 조건입니다. 마약·사기·도박 같은 전제범죄가 따로 재판 중이거나 기소 전이어도 은닉죄 수사는 병행될 수 있고, 전제범죄의 유무죄가 은닉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같이 봐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인식 여부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은 이름을 빌려준 정황이나 돈이 흘러간 경로를 근거로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말 몰랐던 사람도 있으며, 방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미필적 인식과 단순 과실의 경계
미필적 인식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확실히 안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방치한 경우까지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 과실이라 성립을 부정할 여지가 있고,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가 가릅니다.
인식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인식 여부는 간접사실로 추정됩니다. 대가가 과하지 않았는지, 거래가 이례적이지 않았는지,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이후 감추려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그 재료입니다. 시세를 훌쩍 넘는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줬다면 인식의 근거가 되기 쉽고, 평범한 거래 관행 안이었다고 입증하면 추정이 흔들립니다.
진술 시점과 일관성
첫 조사 때의 말과 나중의 말이 다르면 알았는지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첫 진술이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전제범죄 미확정 시 은닉죄
실무는 대체로 전제범죄의 유죄 확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전제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은닉죄도 함께 흔들립니다.
전제범죄 미기소·무죄와 은닉죄
은닉 혐의는 전제범죄가 기소되기 전에도 별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제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이라는 출발점 자체가 사라지므로 은닉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범죄에 얽힌 경우
돈을 옮겨 주기만 한 제3자는 전제범죄의 내막을 알기 어려워 방어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범죄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범과 죄수 문제
같은 은닉 행위라도 범인이 자신의 수익을 숨긴 때와 제3자가 숨겨 준 때는 법적 평가가 달리 논의됩니다. 공범이 성립하는지, 전제범죄와 은닉죄가 한 죄인지 두 죄인지(죄수)도 아울러 살핍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처벌과 몰수·추징
유죄가 되면 징역이나 벌금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재산을 빼앗기는 몰수·추징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얼마를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전제범죄와 얼마나 얽혔는지, 자백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 선고가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
원칙은 몰수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0조). 형태가 바뀌었거나 여러 사람 손을 거친 재산도 추적되기 쉬우므로, 내 손에 실제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 두십시오.
제3자가 받은 재산
몰수와 추징은 조력자에게도 미칩니다. 도와주고 받은 대가가 있다면 그 재산을 내놓아야 할 수 있어서, 대가가 정당했는지와 선의로 받았는지가 같이 검토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기본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언제 왜 받았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전제범죄와의 연결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뒷받침 자료를 갖춰 둡니다.
전제범죄가 다른 법정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에서 은닉죄를 흔들 사정을 찾아냅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이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인식했는지, 그리고 전제범죄와의 관계입니다. 몰수·추징이 청구되면 그 범위는 따로 다툽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양형으로 대응합니다.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초범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비용 산정 방식
기준은 사건의 난이도입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전제범죄 사건과 함께 다루는지를 살핍니다.
무혐의·불기소, 몰수·추징 감액,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의견서 작성에 쓰는 전문가 자문, 자료 분석, 기록 복사 비용처럼 실제로 나간 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의 전제범죄 기록까지 검토해야 하면 그 분량만큼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스스로 점검하기
1️⃣ 인식 여부 점검
- 돈의 출처에 관해 누군가에게서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시세나 통상의 대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 상대가 자기 이름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습니까?
-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뒤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전제범죄 관계 점검
- 전제범죄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기소·판결 확정 여부)?
- 은닉 혐의와 별개로 전제범죄의 공범으로도 조사받고 있습니까?
- 전제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까?
3️⃣ 조사 대응 준비
- 조사받기 전에 진술서와 자료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 이전에 한 진술과 지금 하려는 설명이 서로 맞습니까?
-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계좌가 이미 묶였습니까?
4️⃣ 몰수·추징 대비
- 문제가 된 재산 가운데 내가 실제로 받아 보유한 몫은 얼마입니까?
- 써 버렸거나 처분해서 몰수가 아닌 추징으로 넘어갈 재산이 있습니까?
- 수고비로 받은 재산과 숨겨 준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범죄수익은닉죄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