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남의 평판을 깎는 사실 또는 거짓을 퍼뜨린 사람을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올린 곳이 게시판인지 댓글인지 DM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갈리고, 진실한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썼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로 따라붙는 사건이 많으니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차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고소가 접수됐다고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어도 무혐의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데, 닫힌 단톡방이나 1:1 DM처럼 퍼질 가능성이 낮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요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적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이거나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별도의 구성요건). 쓴 글이 구체적 사실을 담았는지 감정적 평가에 그쳤는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를 알리려는 제보나 소비자로서의 불만 제기처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썼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허위사실을 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의 가중 처벌
허위사실이라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고 형법 제310조 항변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먼저 가르는 일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다툼과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대와의 관계, 비밀 유지 약속, 실제 확산 여부를 근거로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특수성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 줄 사이였다면, 1:1 카톡이나 소수만 있는 닫힌 방에서 한 말에도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게시물의 공개 범위
공개 범위(비공개 계정, 친구공개)와 실제로 볼 수 있던 사람의 수에 따라 공연성이 결정됩니다. 캡처로는 공개 범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당시 설정 화면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실제 전파 여부
고소인이 직접 그 글을 퍼 나른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다툼
비방 목적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므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방어의 큰 무기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 썼다는 동기를 증명하면 무혐의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과 후기
직접 거래해 본 뒤 남긴 부정적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사실을 과장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여부
공직자나 유명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이거나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목적의 구분
분풀이로 쓴 글이라도 공익적 성격이 섞여 있다면 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의 맥락과 이전에 비슷한 글을 쓴 이력이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병행
고소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일이 흔합니다(민법 제750조). 형사 결과를 참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독립
형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증명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위자료에다 사건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정정 게시 요구까지 민사 청구의 범위에 들어옵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재산상 손해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둘러 글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어 삭제 시기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전략의 중요성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는지에 따라 형벌의 수위와 배상액이 모두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그림으로 보는 합의 전략은 목동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실무에서 유리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분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민사 배상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구에 민·형사 일체 해결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적용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가 된 게시물부터 확인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스스로 삭제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 같은 쟁점마다 할 말을 정해 두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이며,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는 별도로 답변서와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미리 확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와 별도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한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따릅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주소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후 점검
- 문제가 된 글·댓글·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습니까?
- 고소 근거 법률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글을 올릴 때의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를 기억하거나 화면을 남겨 두셨습니까?
- 다른 사람의 글을 올린 것뿐인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1:1 채팅이나 몇 명만 있는 닫힌 방에서 나온 말입니까?
-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이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였습니까?
- 쓴 내용이 진실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점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별도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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