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고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가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 말인가 오프라인에서 한 말인가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이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형법 제310조) 거짓이면 그 항변은 쓸 수 없고,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일도 잦아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고소장을 받았다면 입건된 조문과 문제 된 내용이 진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하게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아니어서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인 줄 알면서 퍼뜨린 경우로 진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으니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사실이나 거짓으로 남의 명예를 깎은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온라인 글과 후기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내고 사실은 들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 글이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죄명이 바뀌므로 문장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확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을 적시한 경우든 거짓을 적시한 경우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 취급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공연성 판단의 기준은 알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상대가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1:1 대화나 극소수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꾸로 확산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이름이 없어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방어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의 항변 방법
고소당한 사람이 먼저 따질 것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진실성과 공익성
공익은 사회 전체만이 아니라 일정한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일 수도 있어서 소비자 후기나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진실을 오직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 감정이 앞서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았어야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니, 그 당시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내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정상관계
고소를 당한 뒤라도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를 전하면 정상관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인멸처럼 비치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두 죄 모두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이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에만 효력이 있어서 합의도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피해는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의 활용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사조정위원회(공소청)가 있고, 별도 민사소송 없이 법원 배상명령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정정보도나 글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도 배상과 아울러 요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의 진행 단계
출발점은 입건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말의 정확한 내용 확인입니다. 이어서 캡처와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 공익성 중 사건에 맞는 항변을 골라 그에 맞게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갖춥니다.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1심 선고 전에 받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 배상까지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갑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들어왔다면 형사 진행을 살피며 민사 대응의 시점을 맞춥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출발은 분석입니다. 고소장과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먼저 살피며, 자료가 많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분석 범위가 커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항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 진행과 형사조정 참여에는 따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치르거나 민사소송까지 맡으면 해당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후 점검
- 입건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것과 같습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동기가 분풀이가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를 고려할 때의 점검
- 걸린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 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처럼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열려 있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게시 장소, 시기, 내용을 각각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