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돈을 끌어모은 방식과 수익을 약정한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고, 투자자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앞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집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출자금 전액 혹은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가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유형은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서 앞으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채를 발행하며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거나,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와 엮여 있다면 방문판매법 같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 예컨대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래서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넘어 영업했는지가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요건 불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던 경우입니다. 이는 계약서, 광고 문구, 실제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성립에 필요한 요소
수사기관이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곧바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훨씬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돈을 받은 경우, 가령 지인 몇 사람이나 가족, 동업자뿐이었다면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존재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지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식 투자는 각각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달라서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더해지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붙을 수 있으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이나 인가 없이 돈을 모은 사실을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데도 속인 사실을 처벌합니다. 둘이 함께 기소되는 일이 흔하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과 자금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에 관한 다툼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 기준입니다. 일부 돌려준 금액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의 쟁점
가해자로 지목되면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 소명
운영진이 여럿 얽힌 사건에서는 형량과 혐의 범위가 관여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자금 모집 구조를 짜거나 지시하는 위치였는지, 이름만 빌려주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를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순서
투자를 유치한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돈이 흘러간 경로를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갖췄는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 미충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요건 미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후 공판 중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으로 구성되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의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 드립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럿이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자료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늘어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나요?
-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과 가로챈 돈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뺄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위치였나요, 맡은 업무만 처리했나요?
- 회사 내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한 역할과 일치하나요?
- 타인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