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합의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갚았는지. 재산범죄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변수는 먼저 이 두 가지입니다. 형법이 나누는 죄명은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이고, 죄마다 행위 방식과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피해액이 같더라도 죄명이 다르면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첫 단계에서 자백할지, 합의할지, 변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의 결론이 크게 엇갈립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의 차이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되고, 회사 임직원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쟁점 | 절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침해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는 처벌이 한층 무거움 |
절도(형법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특수절도(제331조)가 적용됩니다. 상습범이면 형법 제332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으로 범했거나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도 살핍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의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됨 |
| 가중 유형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며,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보관한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며,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를 회복했는지가 중요한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함께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되고, 회사 임직원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쟁점
절도와 사기는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하지만 취득 방식이 달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에서 처음 보는 대목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사람의 뜻과 달리 가져갔는지입니다. 빌린 물건을 아직 못 돌려준 것에 불과하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는, 훔칠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속여서 착각에 빠뜨렸는지, 그 착각 때문에 상대가 재산을 건넸는지를 봅니다. 거래가 틀어진 것뿐이거나 빚을 못 갚은 경우라면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사 초반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두세요.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의 적용을 받고, 이때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절도 쪽은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집니다. 한편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리고 절도로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이 되는 경우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가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쟁점
횡령·배임에서는 믿고 맡긴 재물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신임을 저버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 자금의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얽힌 경우가 많아 쟁점이 겹치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횡령죄가,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공동사업 분쟁에서는 이 지위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다툼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썼더라도 나중에 정산·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쓴 목적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자금을 집행한 임직원 사건이라면 먼저 가중 사유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로 형이 올라가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처벌불원의 실제 역할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재산범죄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 변수입니다. 죄명별로 합의가 가지는 법적 효과가 달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
먼저 가족 사이의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친족 간 절도·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참고로 2025년 12월 개정 때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일 뿐 자동 불처벌이 아님
대다수의 절도·사기·횡령·배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한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의 정도를 정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무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첫 진술·자백의 영향
수사 초기의 진술은 재판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서둘러 말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목동 재산범죄 변호사와 진술 방향·자료를 같이 살펴 방어권을 지키세요.
재산범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문제 되는 죄명과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를 추진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기소된다면 약식인지 정식인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초기인지, 기소 이후인지, 항소심인지 같은 단계와 혐의의 무게,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황 등 사건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선고유예·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사전에 분명히 합의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거나 조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따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 거래할 당시 변제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를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반환하거나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했나요?
- 계약서·계좌 내역·메시지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4️⃣ 피해 회복·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피해 금액과 변제 가능한 범위를 파악했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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