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 사건 구조와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타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한 가지 사실에 행정 제재와 형벌이 동시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흔히 부동산실명법입니다. 이 법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그 약정과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한편 실권리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예정해 두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조). 초기 대응이 전체 부담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목차
부동산실명법위반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사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취지는 등기부상 이름과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는 상태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무효이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 사건 초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무효가 되는 범위
무효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의를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이 무효를 아무에게나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사들인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어서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얻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신탁, 종교단체 이름으로 산하 조직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이 목적이 아닌 한 예외로 유효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이 예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형사·행정 대응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실무상 자주 보는 유형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산 집을 부모 이름으로 등기한 사례, 대출 규제나 세금을 피하려고 지인 이름을 쓴 사례, 종중 재산을 개인 이름으로 올린 사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아래에서 다룰 과징금·형사처벌 판단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의 중첩 구조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처분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제재의 부과 순서와 기준을 알아야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과징금 산정 방법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시작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여기에 명의를 맡긴 기간,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의 유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 했는지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목적과 경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형사처벌 조항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책임을 집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법정형을 보면 명의를 맡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내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름을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관계
한쪽을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의 제재, 형사처벌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같은 사실관계를 보므로, 조사에서 명의신탁의 경위와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밝히느냐가 양쪽 결과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 실명등기 의무와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실권리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6조).
부동산실명법위반 | 조사 통보에서 처분 확정까지
명의를 맡긴 시기와 이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등기·계약서·자금 흐름 자료를 모읍니다.
관청의 조사 통보나 세무조사로 사건이 드러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한 말은 과징금 산정과 형사절차까지 따라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는 단계에서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감경 사유를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사건에 따라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실명등기를 마치고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며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사건 단계와 절차 병행 여부에 따른 비용
사실관계를 처음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조사 단계인지 처분·기소가 이미 이뤄졌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징금 이의 절차나 형사 수사·재판 대응 등 진행할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 병행 여부로 정해집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사건이라서, 종결 시점에 처분이 얼마나 감경되었는지 등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합니다.
등기부·조사기록 열람이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부동산실명법위반 점검 체크리스트
1️⃣ 명의신탁 해당 여부 점검
-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매매대금을 낸 사람이 다른가요?
-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요?
- 부부·종중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조사 단계 대응 점검
-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나 조사 통보를 받았나요?
- 명의를 맡긴 목적(대출 규제 회피, 세금 회피 등)을 글로 적어 두었나요?
- 이미 조사에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3️⃣ 과징금·이행강제금 대비 점검
-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곧 받을 상황인가요?
- 부동산 가액과 명의신탁 기간을 파악해 두었나요?
- 실명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확인했나요?
4️⃣ 형사절차 대비 점검
- 고발이나 수사 개시 통지를 받았나요?
- 내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분명하게 정리했나요?
-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부동산실명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