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면허 없이 시술했다는 혐의가 걸리면 형량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문제 된 시술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몸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첫 조사 단계부터 이 점을 다투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면허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가 있어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문이 문제 되므로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조문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인지입니다. 문신·미용 관리·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적 지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며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술이더라도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바늘이나 칼로 신체를 침습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문신은 오래전부터 법원이 의료행위로 보아 온 영역이어서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술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세부 쟁점이 생기므로 사건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갈리는 대표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나 일반적인 피부관리는 대체로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침습적인 기구를 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전과 유무와 실제 다친 사람이 있는지도 형량 결정에 반영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같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반면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형까지 거론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한 번 해 보고 그친 사람보다 업소처럼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추가 혐의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됐다면 의료법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오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 보유자가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로, 의료인이 본인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와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경위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의 연계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행정청이 눈여겨보는 것은 형사재판 결과입니다.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전략을 세울 때부터 면허에 어떤 영향이 갈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에 대한 조치
비의료인이 차린 시술소·업소가 단속에 걸리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폐쇄 같은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이뤄지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시술 내용과 방법, 대상자,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의료행위인지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 전략을 짭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부터 보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소명 자료를 챙깁니다.
기소 이전에는 불기소·약식기소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판결과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같은 후속 사항을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첫 상담의 비용입니다.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그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벌금·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보고 따로 정하며, 구체적 기준은 위임 때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을 뚫는 침습적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분명한가요?
- 시술 뒤에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나요?
- 같은 종류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셨나요?
2️⃣ 면허 소지자의 범위 이탈 여부
- 본인 면허로 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였는지 확인하셨나요?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키거나 맡긴 일이 있나요?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하셨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 진술하기 전에 시술 이력과 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볼 수 있는 영업 내역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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