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사업자가 광고에서 거짓이나 과장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표시광고법 제3조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홈쇼핑·SNS 마케팅·가맹점 모집 광고가 신고의 주된 무대이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시점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사건이 신고로 시작됐는지 직권조사로 시작됐는지와 상관없이, 위반이 무거울수록 처분은 경고에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순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쯤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관련 매출·고의 여부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 수사와 기소 여부는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4유형
제3조가 막는 부당 광고는 네 갈래입니다. 사건마다 먼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가리고, 그다음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을 만한지를 다툽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을 쓰거나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광고가 여기에 속합니다. 성분·효능·원산지·할인율을 좋게 꾸민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가벼운 과장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기도 하니, 문구가 그 한계를 넘었는지를 놓고 싸웁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빼거나 눈에 띄지 않게 줄여 잘못 믿게 하면 기만 광고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뺀 경우나 핵심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넣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견줬는지 밝히지 않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리 상품이 더 낫다고 한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는 허용되기 때문에 비교 근거가 객관적인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근거도 없이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의 약점을 내세워 깎아내린 광고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고시에 정해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광고에 싣지 않은 것만으로도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이 고시는 업종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합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갈래가 겹칠 수 있어서, 통지서에 적힌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 다툼의 중심에는 평범한 소비자가 실제로 잘못 알았을 우려가 있었는지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한 문구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가립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남기는 최종 인상입니다. 문구마다 사실이어도 구성 전체가 오해를 낳으면 위반이 됩니다.
평균적 주의력의 소비자
오인 여부는 전문가나 유별나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주의력과 판단력의 소비자를 놓고 봅니다. 다만 업종이나 거래 상대가 달라지면 기준이 되는 소비자층도 달라집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증자료는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근거를 광고 당시 갖고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을 요구하는데도(표시광고법 제5조) 답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을 어디까지 잡는지, 위반 기간을 얼마로 보는지,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하나 점검하면 처분이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매출 범위
관련 매출을 정할 때는 상품과 기간 두 가지를 따집니다.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이 기준이므로 어느 상품, 어느 기간의 매출까지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짧은 기간에만 나갔다면 나머지는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노출이 짧았거나 신고 직후 광고를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같은 위반이나 비슷한 위반이 되풀이됐다면 오히려 가중됩니다.
고의 여부와 자진 시정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위반을 알게 된 시점, 조사 협조 정도, 스스로 바로잡았는지도 함께 참작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서류로 남겨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절차는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입니다. 대응 방법이 단계마다 다르므로 먼저 이 흐름을 알아 두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때 제출하는 자료와 해명은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옮겨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를 만든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 위반 혐의가 적혀 오면 사업자는 서면 의견을 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말할 기회도 얻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 반박할수록 결론에 영향을 줄 여지가 커집니다.
처분 이후 불복 절차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문제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등 조사 대응까지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후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이 맞다는 것을 보여 줄 실증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같거나 비슷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계산에 쓰인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부합하나요?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고 있지는 않나요?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광고에서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부풀리지 않으셨나요?
-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광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사업자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 표시를 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기록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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