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 두 갈래 절차는 조사 통지서가 오는 날 함께 시작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가 뼈대이고, 위반의 성격에 따라 제22조의 형사처벌이나 제23조의 과태료로 나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징계 같은 행정처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의 두 가지 금지 행위
위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을 했거나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청탁하는 사람과 이를 받아 처리하는 공직자 모두 제재를 받는 것이 부정청탁이며, 법이 정한 유형은 15개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인허가·평가·수사·재판 같은 직무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전형입니다. 공직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처리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제22조 제2항).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명목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이런 사건은 금액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받은 상대가 같은 사람이 맞는지, 법정 예외에 속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한 번에 1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지됩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소액이어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가 한 해 300만원을 넘는 순간 위의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으면 안 되는 금품등을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받았다면 곧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처벌 여부에는 이 신고와 반환의 시기와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외 허용 금품등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운데 사교·의례 목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이내라면 제재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금액이 정말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사교·의례였는지를 놓고 사건마다 세부 다툼이 벌어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금품이 100만원 이하라면 먼저 그 돈이나 청탁이 직무에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이어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은 경우는 직무관련성 없이도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넓은 인정 범위
직무관련성을 법원은 넉넉하게 인정합니다. 본인이 맡은 일에 한정하지 않고 결재, 감독, 다른 부서와의 협조까지 직무 전반을 포함하며, 인사이동 전 업무나 장차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가성 불필요
대가성은 청탁금지법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점이 뇌물죄와 다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직무관련성조차 묻지 않고, 이하라면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제재받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아니었다'는 항변보다 '기준 이하였다', '직무와 무관했다', '받은 적이 없다'를 증명하는 방어가 많아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는 나란히, 혹은 차례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도 불복 방법도 다르므로 절차별로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청탁금지법 제22조)은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좌 추적, 압수수색이 뒤따르고 관련자로 조사가 번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로 정리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공직자는 감사 뒤 징계 논의가 이어집니다. 형사 단계에서 불기소됐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금품등이 형사처벌 기준을 밑돌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이미 부과된 것도 취소되므로 어느 절차로 가는지가 우선 확인 사항입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절차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과태료를 심리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려우니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문제 될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품 수수 내역 기록 정리
금품을 언제, 얼마나,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안이었다는 주장에는 그만한 자료가 따라야 합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받은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했다면(청탁금지법 제9조) 처벌 여부, 형의 정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형사·행정 절차별 대응
수사기관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참고되지만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남양주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점검하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문제 조항이 무엇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를, 행정은 과태료나 징계 결과를 통지받으며, 절차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와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의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가 어떤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해야 하면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수액과 회계연도 누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 받은 청탁이 법이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청탁이나 금품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기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하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건넨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점검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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