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며, 내용은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받고 임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그러니 체계를 먼저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자문 범위는 신규 사업자의 체계 설계, 기존 사업자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입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 범위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 해석이 자주 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계좌를 새로 열 때,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고객은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의 설계 방식에 따라 현장 부담도, 규제 리스크도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의 어려움
법인이나 단체가 고객이면 실제 소유자, 곧 실질적 지배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여러 단계로 얽히거나 해외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할지 애매해집니다. 확인을 끝내 못 했을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거래 상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새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거래는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이므로,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적어 두십시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 보고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보고를 누락한 경우와 과다하게 한 경우에 각각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 판단 기준
거래 상대가 자금세탁 중이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금융회사등의 의무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사안에 따라 '합당한 근거'의 범위가 다르므로 내부 판단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하루 동안 현금 1천만원 이상이 입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제도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의심거래보고(STR)와 달리 판단할 부분은 없지만, 보고가 빠지면 전산 오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 비밀 유지 의무
보고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도, 그 내용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새어 나가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정보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일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은 별개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가 들어가야 하며, 목적은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현장에서 자주 지적받는 곳은 보고책임자의 지정과 권한 부여입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내려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와 보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문에서는 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심 과제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가 더해집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신고 주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고, 신고 전에 갖출 요건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내주므로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트래블룰과 예치금 분리 보관
트래블룰은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보낼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순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규정과 업무 매뉴얼로 점검해 미비점을 찾아냅니다.
위반 시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따져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춰 개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개정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지속해서 살피고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가 어느 단계인지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때의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화해 두셨나요?
-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할 EDD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이 불가능할 때의 처리 매뉴얼을 갖추셨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에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나요?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금세탁방지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