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자본시장법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의 제출물, 그리고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법은 내부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징역·벌금 같은 형벌과 함께 부당이득에 연동한 과징금·과태료가 따릅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IR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의 주된 출처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판별해야 합니다.
내부자, 즉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공개 전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입니다. 정보가 중요했는지, 공개 전이었는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가 다툼의 세 축입니다.
통정매매는 서로 짜고 사고파는 것, 가장매매는 권리 이전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위 소문 유포 등이 더해져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이 됩니다. 여러 계좌에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 사건이 많고, 쟁점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의 유무입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춰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넓게 금지하는 포괄 조항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입니다. 기존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 새 수법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가 늦거나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형사책임이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에게 미칠 수 있어 회사와 개인은 각자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틀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쟁점
조사의 출발점은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여부와 중요성
공개되지 않았고 투자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내용 일부가 먼저 알려진 다음에 이루어진 거래를 미공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현장에서 곧잘 쟁점이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의 존재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정한 시세조종은 주가가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매매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에서 추정되는 일이 많아서 초기 소명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부당이득액이 형량과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여러 각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사건에서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 구분의 기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 경영 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맞춰 보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로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같은 사실이라도 개인은 형사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응대할지,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방어는 사전에 갖추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서 사이에 정보 칸막이를 두고 직원의 주식 거래를 사전승인제로 운영하면 조사가 오기 전부터 대비가 됩니다. 사고 이후 수습보다 평소 자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는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공간과 시스템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보가 누구의 승인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옮겨졌는지 남겨 두면 조사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매매해 보유 현황이 달라지면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내규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이 모르고 위반하는 일을 줄입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 변동 후 5일 이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 없이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연대순으로 늘어놓고 남양주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행정을 나눠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출석 조사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여기서 쓴 문장은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단어 하나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수사기관 고발·통보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통해 이득액 산정이 부풀려졌거나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통보가 되면 경찰 수사 뒤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펼친 논리와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거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의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이 생기기 전의 내부통제 점검,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 마련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조사 대응 업무는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한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금융감독원·거래소 사건별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의 하나입니다.
감정, 회계 자문, 자료 분석 전문가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점검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면서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회사와 개인이 같은 사안으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나요?
2️⃣ 상장사 내부통제 점검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화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알리는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접한 시점과 보고 시점 사이의 처리 절차가 분명히 정해져 있나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시 점검
- 공시가 늦어졌거나 누락됐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하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소명 자료를 미리 낼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점검
- 부당이득액의 계산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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