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장부 처리 방식과 통제 장치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점검해 두면 다툼의 상당 부분을 예방합니다. 회계·재무 자문에서는 기준 적용의 적정성, 감사인과의 소통 방법, 통제 장치의 실제 작동 여부, 임원의 장부 책임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식이 드러나면 형벌, 임원 배상,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연이어 올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의 쟁점
매출 부풀리기, 재고 과다 계상, 부채 은폐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여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어느 단계에서 고의가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식과 단순 기준 위반의 경계
회계 추정이 빗나간 것과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지시자와 목적을 드러내는 내부 문서, 이메일, 결재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제재의 병행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외부감사법 제39조로 처벌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 같은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속도와 쟁점이 서로 달라 대응을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 합니다.
제보에서 시작되는 조사
대개 직원의 제보나 감사인의 문제 제기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자 진술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전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소통과 감사의견
일정 규모를 넘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 가능성이 보이면 회사가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감사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리 근거와 논리를 갖춰 보여 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의 파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 하나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견 확정 전에 감사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모으고, 처리 방식이 정당한 법적 근거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감사인 교체·해임 절차
감사의견이 불만스럽다고 회사가 감사인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압력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 운영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대표자는 매년 운영 실태를 스스로 평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도가 서류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정상 결재 라인이 있어도 실제로는 형식만 남은 경우가 흔합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이 뒤늦게 드러나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과 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어떻게 기재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숨긴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게을리하면 배상책임이 생깁니다(상법 제399조). 대표뿐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범위
장부를 직접 다루지 않았더라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위법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입니다(상법 제399조). 책임을 가르는 자료는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입니다.
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장부 조작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이때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보장 여부와 면책 조항 해당 여부가 현실적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순서
회계처리 경위, 감사 진행 상황, 관련 문서를 검토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읽고 쟁점별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의 적정성과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안을 의견서로 작성해 경영진의 판단 근거로 제공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수사, 감사인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과 규정 정비도 같이 검토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비용 구조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자문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의견서 1건인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사·소송 대응처럼 앞으로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는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계사·세무사 의견을 받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로 넘어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가 적용되고 사안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표
1️⃣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문제된 회계처리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나요?
- 결재 라인과 지시자를 파악할 수 있나요?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할 때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나요?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나요?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계신가요?
-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을 검토하셨나요?
3️⃣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할 때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나요?
-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의 책임자가 명확한가요?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4️⃣ 임원 책임이 걱정될 때 점검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의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계셨나요?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되어 있나요?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 제기 예고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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