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넘거나 변제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법원이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이며,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단계가 따로 없고 법인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의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많은 분이 이 점을 오해하십니다.
목차
법인파산 | 신청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원할 때 아무 때나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자들이 신청 시점을 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모았습니다.
파산원인 두 가지
파산원인은 두 가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 자금이 돌지 않아 변제기가 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부채보다 적은 채무초과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도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청이 늦어질 때의 문제
다급한 마음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넘겨 두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관재인이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을 행사해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므로 자금이 막히기 시작할 때 미리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사업을 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갑니다. 매출 흐름,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로 잡힌 자산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하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후 대표자 책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가 모두 갚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원칙, 회사와 대표의 분리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의 빚은 회사 재산으로만 갚고 대표의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예외, 연대보증과 세금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사라져도 그 채무는 남아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도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이사 임무위배 문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는 관재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99조).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평소 나눠 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 권한이 대표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을 알아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관재인의 업무
선고 이후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관재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재인은 재산을 찾아 매각하고 배당하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을 계속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빠짐없이 갖춰 두십시오.
직원 임금·퇴직금의 우선 처리
직원이 받을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정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자금이 모자라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직원들에게 알리는 일도 대표의 몫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초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걸 수도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받던 상황이라면 선고일 기준으로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놓고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회생과 파산 중 현실적인 길을 함께 정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갖춰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을 열어 파산원인이 있는지 판단하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자산을 조사해 매각하거나 회수해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확정한 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났거나 나눌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폐지 결정을 하며, 청산이 마무리되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일 예납금은 회사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를 고려해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에서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입니다.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의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를 별도로 검토·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이 더해질 수 있으며,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시점 점검
- 만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연체가 쌓이고 있나요?
-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넘긴 적이 있나요?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대표자 개인 책임 점검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나요?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 오셨나요?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3️⃣ 직원·채권자 관계 점검
- 임금이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직원이 있나요?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가요?
- 주요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4️⃣ 신청 준비 자료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모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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