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구조 설계부터 리스크 점검까지
자금이 오가는 거래는 투자 유치든 은행 차입이든 회사 인수·매각이든 상장사 규제 대응이든 계약서 안에 법적 위험이 끼어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은 이 위험을 서명 전에 걸러 주는 일로, 초안 검토와 실사(Due Diligence), 당국 신고, 분쟁 초기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만들어 온 양식을 내밀며 빨리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문구의 의미를 놓치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목차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핵심 조항 검토 순서
투자사가 보내는 계약 양식에는 창업팀의 의사결정 권한을 깎는 장치가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상법의 주주평등원칙과 부딪힐 수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초기 기업은 서명하기 전에 이런 조항부터 골라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
투자자의 상환 청구도 상법 제345조 때문에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원이 없는데 상환을 요구받으면 분쟁으로 번지기 쉬우니, 계약 단계에서 상환 조건과 그 재원을 함께 설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창업자 콜옵션
드래그얼롱은 매각을 원하는 투자자가 창업자 보유 주식까지 함께 넘기도록 끌어당기는 권리입니다. 발동 요건과 최저 가격, 창업자에게 되살 권리(콜옵션)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견줘 보아야 경영권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사 지명권과 사전동의 항목
투자자에게 이사 선임권을 주거나 예산·증자·정관 변경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면 그만큼 경영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동의 항목이 많으면 다음 투자 라운드는 물론 일상적인 결정까지 막힐 수 있어, 그 범위를 좁게 정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약정 담보와 준수 조건
대출·회사채 계약에는 유지해야 할 재무 지표, 제공할 담보, 만기 전에 갚게 만드는 사유가 줄줄이 달립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만기가 남아 있어도 즉시 상환 통보가 올 수 있어서, 약정 전에 수치를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무비율 약정 위반과 기한이익상실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같은 약정 수치가 무너지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하여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산 때마다 비율을 직접 계산하고, 깨질 조짐이면 채권자에게 먼저 양해(Waiver)를 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근저당 순위와 잔여 담보 여력
부동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내놓으면 근저당 순위가 이후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민법 제356조). 앞 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과 뒤에 더 설정할 수 있는 여유를 따져 보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나 투자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보증 책임 범위와 연대보증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서는 보증(민법 제428조)에서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책임지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근보증이면 생각지 못한 채무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 실사와 숨은 부채 조항 설계
회사를 사고팔 때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기 전 실사에서 빠뜨린 부채나 소송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과 배상 한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거래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진술·보장 조항과 사후 배상
이 조항은 매도인이 재무 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적법성 등을 보장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매수인이 배상받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과 배상 상한(Cap), 최소 청구 금액(Basket)을 얼마로 잡는지에 따라 거래 후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달라집니다.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시 처리
기업결합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처럼 거래를 끝내기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는 연기되거나 무산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어떤 것이 조건이고 누가 이를 해소할 책임을 지는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써 두십시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매각 후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도 기간·지역·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되면 그 제한 범위가 합리적이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신고 의무 확인
자금 조달 규모나 지분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장사인지, 사모인지 공모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과 전매 제한
투자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되팔 수 없다는 제한이 따릅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119조). 이 제한을 어기면 공모로 간주되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5% 보고 의무
상장 주식을 5%를 넘겨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분이 움직이는 거래에서는 보고 기한도 함께 챙기십시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진행 절차
투자·대출 계약서 초안과 재무제표, 기존 계약서를 받아 거래 구조와 쟁점이 될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항별로 위험 정도를 표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대체 문안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원하시면 투자사·은행·거래 상대 회사와의 협상에 동석하거나, 협상 방향을 조언해 드립니다.
기업결합 신고나 지분 보고처럼 당국에 알려야 하는 거래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처리합니다.
서명이 끝난 뒤에도 약정한 준수사항(Covenant)이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징후가 있으면 대응 방안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 산정
거래 규모, 맡기는 범위(서류 검토만 할지, 실사까지 할지, 협상에도 참여할지), 예상 소요 기간을 놓고 정합니다. 한 번 검토로 끝나는 건과 계속 고문으로 맡는 건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인수합병이나 대형 투자처럼 실사가 필요한 거래는 검토할 자료의 양과 회계사·세무사와의 협업 필요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거래가 성사됐을 때 받는 보수를 따로 둘지, 시간 단위 또는 정액 자문료만 받을지는 거래의 성격을 보고 상담 중에 정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 비용이나 당국 신고 수수료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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