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 흐름이 끊겼거나 곧 끊길 회사가 채무 구조를 재편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소멸시키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신청 시점, 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를 함께 신청하는지, 채권자들이 수긍할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떤 회사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회사 자신은 물론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한 주주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표가 망설이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신청서와 함께 사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서로 먼저 압류하려고 나서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통상 신청서 제출과 함께 청구합니다.
개시 이후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개시된 뒤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절차를 중단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계획 인가가 실질적인 종착점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계획안 인가입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안에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 비율을 넘겨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 이행 의무
인가 이후라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290조).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통과 단계보다 이후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의 지위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추심하는 데도, 회사와 새로 거래하는 데도 제약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에게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부분입니다.
채권자별 개별 압류 차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초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들이 제각기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아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개시 당시 쌍방이 아직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느냐가 사업의 존속과 곧바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신고·조사·확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이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선택지
자금이 완전히 소진된 뒤에 신청하면 회생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회생과 청산의 선택 기준
회생시킬지 청산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입니다.
간이회생 절차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가 정하는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 신청이 늦으면 계획안의 폭이 줄어듭니다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출해야 하는 돈까지 밀린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이 나와도 영업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을 이어 갈 여지가 남아 있는 시점에 검토해야 계획안을 짤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종결까지 절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검토해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며, 대개는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자 목록과 대조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며, 모두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기준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비용이 별도로 들며, 조사위원 비용은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나,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 여부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밀리고 있나요?
- 매출은 발생하는데 당장 돌아오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산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크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요?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곧 나설 것 같은 채권자가 있나요?
- 앞으로 1~3년 동안의 매출·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나요?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채권자가 확인할 사항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 채권 신고의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쌍방 모두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에 담긴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나요?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조기 종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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