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툼은 등록 전이든 후든 생깁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출발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을 해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모양·형상·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미감을 일으키면 디자인이며, 이는 등록을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은 한두 가지만 맞아서는 부족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눈으로 느껴지는 미감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 때문에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첫 관문에서 막힙니다.
출원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전시회·카탈로그·SNS에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공개된 디자인에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 통상의 디자이너가 손쉽게 생각해 낼 변형인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은 특히 이 조문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등록하거나 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에 확인할 사항
선행디자인을 미리 조사하지 않거나 공개한 시점을 놓치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훗날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디자인은 상표나 특허보다 심사가 빨리 끝나는 편이므로,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잡아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이 두 가지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의 범위
그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 등이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에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주장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의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단계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단계가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라고 보는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은 두 가지 갈래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 자체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서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 중일 때뿐 아니라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등록디자인 자료,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검토해 유사한지와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원 또는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이 있는지와 상대 권리가 어떤 경위로 등록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할지 여부도 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된 뒤에는 손해배상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보고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와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 비용 등은 실비로 따로 듭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1회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 수령 시
-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나요?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나요?
- 상대가 출원하기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적혀 있나요?
2️⃣ 출원 준비 시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나요?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3️⃣ 침해 주장 시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나요?
- 상대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주나요?
- 상대가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이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4️⃣ 무효심판 검토 시
- 상대의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아내셨나요?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나요?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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