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같은 환불 분쟁이어도 청약철회 기한이 지났는지, 문제의 재화가 무엇인지, 표시·광고가 어땠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철회 거절이나 환불 지연을 당했을 때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가 관심이고, 사업자는 어디까지가 예외로 인정되는지가 관심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 같은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시정권고에서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제재가 뒤따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2조).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이후에 벌어지는 분쟁은 대개 이 첫 단계에서 놓친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
창업 초기에는 신고를 면제받는 대상인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시행령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간이과세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의무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가 재화의 종류·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표시하거나 안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과는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절 사유
사업자와 소비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청약철회입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는 무엇인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원칙적 철회 기간
기본 철회 기간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예외가 있어, 재화를 공급받은 지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안 지 30일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때,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뜯은 때 등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해 두지 않았다면 이 제한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구분
시정권고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먼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의 정도, 횟수,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보 표시 의무 위반이나 청약철회 방해처럼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표시 의무를 지켰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나올지 등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까지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고쳐서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약관·정보 표시 검토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1회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처럼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와 조사의 진행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뚜렷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셨나요,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나요?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셨나요?
- 철회할 수 없는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해 두셨나요?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 주문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 반품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3️⃣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나요?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나요?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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