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청렴도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거나 협력사·계열사 관계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험을 안은 기업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도 제재나 계약 해지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패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영역별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내부 규정, 조직, 신고 채널을 갖추는 일입니다. ESG 공시 의무화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상장사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같은 체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목차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조직 설계 방법
현장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문제는 감사부서가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에 어떤 경로로 보고하는지, 규정이 협력사에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과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는 대부분의 윤리규정이 공통으로 담는 조항입니다.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징계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사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참조).
감사·준법지원 조직의 독립성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 아래에 놓이면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직도를 그리는 단계부터 보고 체계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라면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여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로의 규정 확대 적용
협력사까지 지나치게 넓게 확장한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분쟁을 부를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래 대기업은 협력사로부터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협력사가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의 고민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의 위험 요소
조사 절차가 부실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신고 채널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조사팀을 꾸릴 때부터 정보 접근 권한자를 좁게 정해야 합니다.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조사 중 새어 나가면 회사가 별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내 채널로 들어온 신고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알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와 징계절차의 연계
조사보고서만 가지고 곧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등)를 별도로 거쳐야 징계가 효력을 가집니다.
수사기관 이첩 시점 판단
자체 조사를 오래 끌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훗날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다투어지거나 증거 인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면 자체 조사를 이어 갈지,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시점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핵심 위험 영역
공공기관과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어디서 위험을 만나는지 살펴봅니다. 업종에 따라 윤리경영 문제가 몰리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위험
접대비와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에 명확히 정해 두면 이후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많은 기업이라면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쪽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윤리경영 점검 항목에 포함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원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의무
형식적으로 규정만 마련해 두면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 부족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운영 실태는 감독당국의 점검 대상입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절차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검토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민간, 협력사 관계 등)를 살펴 우선 보완할 위험 영역을 골라냅니다.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징계와 연계되는 규정, 내부조사 절차를 회사 조직 사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구축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모의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새로 만드는지 수정하는지, 정비할 규정이 몇 개인지,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특정 신고 건에 대해서만 자문하는지 조사 전체를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두는 경우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인증기관의 심사에 대응하거나 임직원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실비는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점검 목록
1️⃣ 규정 정비 필요성 점검
- 최근 3년 이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나요?
- 이해충돌·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 있나요?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 내부고발 창구가 있고 실제로 이용된 적이 있나요?
2️⃣ 신고 채널 작동 점검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 신고 접수 후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나요?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나요?
3️⃣ 내부조사·징계 절차 점검
- 조사 결과로 징계하기에 앞서 취업규칙상 소명 절차를 거치고 계신가요?
- 조사 중에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셨나요?
- 형사사건 정황이 보일 때 수사기관에 알리는 기준을 세워 두셨나요?
4️⃣ 인증·감독 대응 준비 점검
- ISO 37301,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윤리경영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