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같은 행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수,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절차로 따로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행정과 형사를 한꺼번에 따져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의 행위를 다루는 법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절차
현장에서는 여러 유형이 한 사건에 겹쳐 나타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을 아래에 묶었습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라서 양쪽이 함께 조사받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리베이트 액수가 얼마인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를 전부 환수당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광고는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도 문제 삼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그렇습니다. 효과를 장담하는 표현,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면 의료법이 막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결론은 시술자가 실제로 누구였고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다른 진료과 영역의 시술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착오로 잘못 청구했느냐, 일부러 거짓으로 청구했느냐가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에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이 덧붙을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했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때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별도 진행
다른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 이쪽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어, 처음부터 전체 구도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어도 보건복지부·시군구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각각 독립된 절차입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대응 시기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훗날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은 처분권자가 사전에 알리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확인 사항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돼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먼저 그 사유가 조사 결과와 실제로 맞는지 보고, 이어서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을 포함해 처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대조하십시오.
의견제출·청문 쟁점
환자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사정처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만한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제출에서는 사실을 잘못 보았다는 점, 위반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점(비례원칙), 자진신고나 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 처분의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이 이미 나왔어도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둘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출지까지 함께 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행정처분 병행 시 대응
진행 속도와 증명 기준이 서로 다른 두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가는 대표 유형이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의 행정처분 영향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부인하거나 해명한 내용과 행정절차의 의견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두 절차에는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성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형 처벌과 결격사유
면허취소 같은 결격사유는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그래서 형사절차의 양형이 곧 행정상 지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결과의 종류가 큰 쟁점입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
개설 단계의 위반, 예를 들어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는 요양급여 환수와 함께 다뤄지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후 이어지는 절차
개설 형태를 다투는 일은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환수액이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명의 대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은 관여한 정도와 실제 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초기에 남양주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이름만 빌려줬고 운영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를 한꺼번에 대응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출석하며, 병행되는 수사에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따져 봅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살펴 위반 유형을 가리고 몇 개의 절차가 함께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맡는 절차가 몇 개인지, 난이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감경·취소,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진행 전에 별도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처럼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견줘 과하지 않은가요?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 같은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나요?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돈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3️⃣ 사무장병원 의심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했나요?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했나요?
- 동업이나 명의대여 같은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 자금흐름 자료가 있나요?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 문구가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곳과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나요?
- 환자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올릴 때 환자 동의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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