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의 계약자유 위에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이 얹혀 적용됩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편하지만 거래와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훗날 분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계산, 서브라이선스,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 시 책임 분담이 주된 쟁점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독점 여부·지역·기간 명확화
계약의 출발점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불분명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뜻밖의 분쟁에 휘말립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통상실시권(비독점 라이선스)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중복해서 허락될 수 있어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독점 라이선스)은 설정된 범위에서는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지역, 분야, 기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해외 판매가 되는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대상 지역(국내 또는 특정 국가), 사용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을 좁게 잡을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력은 커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은 제약받습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조항이 없을 때는 서브라이선스에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망 확장을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받은 권리를 라이선시가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정산 분쟁
정액으로 정하는 방식과, 매출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러닝로열티 방식이 있습니다. 정산 때 분쟁이 생기기 쉬운 것은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한 계약입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정의 조항에는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즉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두어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가 흔합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감사 결과에 따라 정산을 어떻게 할지, 감사 비용을 누가 낼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권이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라이선서는 로열티가 적게 신고된 듯해도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후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존속 조항이 계속 쟁점이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시정할 기회를 준 뒤에야 해지할 수 있는지, 위반하는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가 정합니다. 로열티를 거듭 내지 않는 식으로 위반이 반복되는 계약에서는 치유기간 조항이 분쟁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셀오프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끝나는 날 재고를 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므로 라이선시의 손실이 큽니다. 이미 만들어 둔 재고를 종료 후 일정 기간 팔 수 있게 하는 이 조항이 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챙기십시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효력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대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도록 정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 분담
침해와 관련한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남깁니다. 허락한 지식재산이 알고 보니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경우와, 제3자가 허락받은 권리를 침해해 오는 경우 각각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무효심판으로 등록 특허가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로열티를 돌려줄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아울러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 조항이 있는지, 보증 위반 때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합니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제3자의 침해에 늦지 않게 대응하려면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침해자를 상대로 나서는 사람이 라이선서인지 라이선시인지, 들어간 비용과 받은 배상액을 둘이서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그 약정의 내용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
먼저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 구조를 파악합니다.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확인해 대상 권리의 유효성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의뢰인 조건에 맞춰 새로 작성할 때는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 등 협상 대상 조항에 대안 문구를 제시하며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을 자문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성, 전체를 검토하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성, 당사자 수,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만 제시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고, 난이도와 청구 규모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돼 있는지, 존속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명확히 기재했나요?
- 최소보장금액 조항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넣었나요?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해지권을 정했나요?
- 계약 종료 후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나요?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내용을 조항에 반영했나요?
- 계약 종료 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마련돼 있나요?
- 로열티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정의돼 있나요?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나요?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나요?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하지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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