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법령이 겹쳐 적용된다는 점이 상장기업자문의 출발점입니다. 상장회사에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함께 걸려, 결정 하나에도 여러 법령의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자문은 정기·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까지 이어지며, 실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미리 짚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 지연·누락 위험
공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부터 다툼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같은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같은 수시공시의 의무를 지며, 공시가 늦거나 빠지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기공시 범위와 기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나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기한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릴 수 있어 내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 예컨대 합병·유상증자·최대주주 변경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등 정해진 기한 안에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실무에서는 해당 사실이 중요한 영향에 해당하는지, 이사회 결의와 공시 가운데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두고 자주 다툽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공시를 늦추거나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벌점이 쌓이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따릅니다. 예방하려면 공시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 절차 하자 예방
상장회사는 상법상 특례, 곧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까지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무효·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면 실익이 큽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사외이사 선임 때마다 결격사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총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이뤄져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의결권 행사 방법이 정관과 통지서에 일치하도록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집절차의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거래하기 전 이사회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범위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이 터진 다음에야 내부통제의 구멍이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체계를 살펴 두면 사고 시 회사와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가늠하는 데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하는 의무까지 따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해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므로 그 서명을 받쳐 줄 실질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컴플라이언스 조직
상법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구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나 보고라인이 서류상으로만 있다면 제도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 절차 누락 위험
공시, 지분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이후로 연달아 요구됩니다.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에서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 효력이나 임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
정관에 근거가 있고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지킬 때에 한해 제3자 신주배정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의심되는 배정이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려야 쓸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를 잘못 다루면 회사가 예상 밖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기업결합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놓치면 이행강제금이 따르므로 거래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등 기초자료를 살펴 쟁점과 관련 법령을 정리합니다.
공시 대상인지, 결의 절차가 적법한지,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해 문서로 정리하고 의사결정 자료로 드립니다.
결의 안건의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처럼 실행 단계에서 생기는 세부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시 후 이의제기나 주주 소송 등 분쟁이 생기면 처음에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정기 공시 검토, 이사회 안건 검토처럼 상시 자문이 필요하다면 월 자문료로 정하며,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상증자나 M&A 같은 특정 거래, 또는 특정 공시 문제를 한 번 검토하는 경우에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같은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공시자료 발급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은 실제로 쓴 금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했나요?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부서 일정에 반영돼 있나요?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나요?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다면 벌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이 최신 요건에 부합하나요?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나요?
-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됐나요?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하나요?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근거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나요?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요?
- 지난 1년간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는 않았나요?
4️⃣ M&A·자금조달 실무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나요?
-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를 마쳤나요?
- 거래 초기 단계에서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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