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단계마다 담당 기관, 증명 책임, 기한이 다르므로(특허법, 실용신안법)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건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받으려는 출원·심사 단계, 등록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 상대의 등록이 잘못됐다고 보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비교
같은 기술 아이디어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고를지는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반드시 실체심사를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만 실용신안의 대상이고,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 쟁점
분쟁에서 제일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따랐는지, 균등한 범위에서 따랐는지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침해금지의 필요성은 그다음 쟁점입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서, 일부를 바꿔 피해 갔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등록 클레임의 구성요소와 상대 제품의 구성을 하나씩 짝지어 비교하는 것이 판단 방법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자의 수단은 둘입니다. 먼저 침해의 중단·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만든 물건의 폐기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법이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 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의로 실시했는지, 침해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 무효 다툼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가장 흔히 택하는 대응은 상대 특허의 등록이 처음부터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는 일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무효심판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며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뤄집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등록특허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침해소송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침해소송 중에도 상대방은 따로 무효심판을 내는 일이 많고, 두 절차가 나란히 가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더라도 등록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손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심사관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내며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다만 보정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이 오히려 확정될 수 있어 보정의 시기와 폭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이 단계에서도 핵심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출원하려는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함께 보면서 쟁점을 짚습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사정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심판청구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하며 증거와 감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과 민사법원의 절차에 맞춰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범위의 복잡도, 기술분야, 감정이 필요한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관납료(특허청·특허심판원),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는 실비로 따로 듭니다.
출원·심사 단계에서는 변리사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맞는 비용 구조를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대조해 보았나요?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등 침해를 보여 주는 증거를 확보해 두었나요?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나요?
- 손해액을 산정할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나요?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피해 간 회피설계인지 검토했나요?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했나요?
- 무효심판과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정했나요?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나요?
-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살펴보았나요?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있나요?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사업 속도에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비교해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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