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국 개설 자격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의약품 유통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대상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행정처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와 별개로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를 처분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약사법위반은 죄명 하나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릅니다. 사건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종류가 갈립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 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음 |
| 쟁점 | 조제를 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의 보조였는지 |
의약품 조제는 약사 등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 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준 정황 |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 혐의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이 다뤄집니다. 처벌 여부는 직접 조제를 했는지, 단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소명의 핵심은 업무 분담입니다. 약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단순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약사법 제23조 제1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지시 없이 혼자 의약품을 나눠 포장하고 건넸다면 조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종합해 조제했는지 판단하고, 초기 조사에서 말한 업무 범위는 행정처분 때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차명 약국이란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의 이름만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는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매출을 어떻게 나눴는지,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을 누가 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수사기관이 보고 실제 운영자를 가립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급여처럼 일정액만 가져갔다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결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집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별도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시점을 같이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도 준비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무혐의·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처분이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 시 다툴 수 없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를 받자마자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넘기면 위법성을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 조사 안내가 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남양주 약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점검하면 방향 잡기가 수월합니다.
진술한 내용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먼저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흐름에 맞춰 의견서를 만들고,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되면 공판에서 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 중 어느 쪽으로 결론 나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을 달리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영업 재개와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살피며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가 됐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렸는지 같은 진행 단계와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으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처분 취소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과는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 점검
- 실제로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서 건넨 적이 있나요?
- 약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나요?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2️⃣ 약국 명의대여 혐의 점검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직접 확인했나요?
- 매출 배분과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 형태였나요?
-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 예컨대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에 직접 나선 적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3️⃣ 처분 사전통지 수령 점검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나요?
4️⃣ 행정처분 불복 점검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었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았나요?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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