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도 지분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식교환은 이미 있는 완전모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넘기고 신주를 받는 방식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중 무엇이 목적인지에 따라 점검할 대목이 다릅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국 100% 모자회사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회사를 신설하는지와 당사자 구성이 다릅니다. 기존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충족할지에 따라 선택할 방식이 갈립니다.
기존 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서 계열사를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할 때 주로 쓰입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거래와 동시에 새로 생긴다는 점이 교환과의 차이입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할 때 많이 쓰며, 설립등기 절차가 붙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적용 사유
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처리하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일정한 경우에 허용됩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을 때, 혹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그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소규모는 정식 총회로 돌아가므로 지분 분석이 먼저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는 존속하지만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래라서, 상법은 합병과 비슷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의 순서나 기한을 어기면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승인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이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의 경우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배정 비율과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절차
총회 2주 전부터는 계약서, 재무제표 같은 서류를 본점에 갖춰 두고 주주가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줄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현금 등을 대가로 주는 구조라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효력은 교환에서는 계약서에 정한 날, 이전에서는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발생합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이후 재편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 문제로 분쟁이 되는 일이 많아, 소수주주도 회사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거쳐야 할 단계는 둘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가격은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합니다. 청구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을, 비상장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 시 회복 불가
결의일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 전에 서면 반대 통지를 해 두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내주고 새 주식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서, 거래를 설계할 때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의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미뤄집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등의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예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 진행 단계
거래 목적(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가격을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효력발생일 도래나 모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거래 규모, 간이절차를 쓸 수 있는지 같은 복잡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계획서 작성, 주주총회 자문을 어디까지 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의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했나요?
- 배정비율의 기초가 되는 재무 실사를 끝냈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나요?
- 총회 2주 전에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쳤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 반대주주가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확인했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돼 있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과세이연 요건에 맞는 거래구조인지 검토했나요?
- 지주회사 신고,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알고 있나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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