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서 놓았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별한 조건이 붙었거나, 스톡옵션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부여됐거나, 초기 장부가 부실하면 인수 협상은 그 대목에서 흔들립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 특유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떤 형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인수인이 떠안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매도하는 창업자와 인수하는 기업이 각각 먼저 살필 지점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선택
실제 거래는 대부분 주식 매매로 진행됩니다. 다만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의 인수 여부에 따라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을 시작하면 구조부터 정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므로 소수주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드러나는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 측은 법률, 재무, 기술 세 분야의 실사로 숨은 위험을 찾아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매도 측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청받고 어디서 지적받을지 미리 예상해 둬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사항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의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여부, 지식재산권 귀속이 실사 체크리스트의 맨 앞에 놓이는 항목입니다. 정관 변경 이력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진 초기 회사는 이를 찾다가 실사가 지연되곤 합니다.
가격조정·에스크로
발견한 문제를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값을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은 받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점검 조항
SPA는 표준 형식이라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고 조항마다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후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조항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일치하고, 계류 중인 소송이 없고,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등의 사실을 보장합니다.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매도인은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알고 있는 예외 사항을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적어 두어야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
배상 조항은 보통 청구 가능 기간과 배상 한도(캡)를 따로 정하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상 배상과는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실제 이전되는 종결일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충족해야 할 조건, 예컨대 공정위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을 때 필요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과 매출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인수 후 회사에 남는 일이 많아 입장이 이중적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분배 순서는 청산우선권이 붙은 투자계약에서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 금액을 앞서 회수하고, 그 뒤 남는 돈을 보통주 주주가 나눠 갖습니다. 창업자가 보통주를 들고 있는지, 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받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창업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곤 합니다. 한동안 같은 업계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는 경업금지, 남은 지분을 팔지 않는 록업입니다(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요구된 기간이 너무 길고 범위가 넓다면 협상을 통해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운명은 서류가 가릅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직후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 옵션이 사라질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은 남을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창업자도 자기 옵션 조건을 이때 다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의 사전 확인
거래 대금이 커도 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가 앞선다면 창업자가 가진 보통주 몫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진행 단계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확인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없는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며 초안을 검토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면 함께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단순 지분 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성, 거래 규모,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법인문서의 분량과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종류(SPA, 주주간계약 등)와 협상을 몇 차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종결됐는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와 공정위 신고 같은 행정 수수료, 외부 회계사·세무사 자문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하는 창업자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나요?
- 스톡옵션의 베스팅 현황, 그리고 인수가 이뤄질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있나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임금체불 위험을 확인했나요?
- 진술보장 위반 시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인지 검토했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3️⃣ 투자자(주주)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가요, 보통주인가요?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가요?
-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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