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회사끼리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겨냥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넘기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첫날부터 거래가 정상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 유형
규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 쪽에서 보는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는 쪽에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그 거래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봤는지를 살핍니다. 규제 대상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당지원은 특정 계열사를 도우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지원받은 회사가 그 덕분에 경쟁에서 우위에 섰는지를 봅니다.
총수일가 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 결국 그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에 들어가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긴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사정, 뚜렷한 효율성 개선 등을 듭니다. 이 사정은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 작성해 둔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첫 단계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일입니다.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회사가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거래 선정
공정위가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통 비슷한 시기·비슷한 조건의 다른 거래나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 기준이 사건과 맞지 않으면 비교 대상을 고른 단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효과의 구분
지원하려는 의도와 지원의 실제 효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를 가릴 때는 경영진끼리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근거로 쓰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한계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비교할 만한 시장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 범위
사익편취 판단은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 구조를 그려 봐야 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던 이전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거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해 보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어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운 거래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제 예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뚜렷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나 범위가 좁아서, 거래의 크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되고 결론까지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초반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최종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서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적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정과 시정명령·과징금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가 내리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원회의에 낼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후 대응 순서
받은 조사 통지서와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떤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계약서·가격 산정 근거·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며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조사관 앞에서 소명할 때 동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면에서 반박할 지점을 추리고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나온 결과를 보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규모별 비용 산정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의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느 시점에 맡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달리 책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처음에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며 소송까지 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 목록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제 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여러 번 이뤄졌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직원 진술이 회사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습니까?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가 있습니까?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입니까?
- 거래 가격을 외부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정하고 있습니까?
- 그 거래가 왜 필요했고 효율적이었는지를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습니까?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을 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는 정말로 견줄 만한 거래입니까?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 문제와 법리 문제를 나눠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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