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대리모 출산, 혼인 중 출생한 아이를 두고 남편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재가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등록부가 바뀌는 시점은 확인판결이 확정된 이후이며 그 전까지 상속과 부양 관계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정리한 뒤 소장을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적격과 제기 시기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종류입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점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원고 자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좁게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확정될 때 상속이나 부양에서 이해가 달라지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소를 낼 수 있는 쪽은 민법 제865조가 열거한 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입니다. 피고는 상황별로 갈립니다. 부모 한쪽이 숨졌다면 살아 있는 한쪽과 자녀를 상대로 하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를 피고로 삼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구분의 기준은 친생추정입니다.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남편이 오래 별거했거나 외국에 있어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의 출생이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라면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다루는 영역이고 제기 기한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증명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확실히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증거는 유전자검사 결과입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검사 결과 부자 관계의 배치확률이 0%로 나오면 실무에서는 혈연 부존재를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검사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당시 동거 여부에 관한 증언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의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때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판결 후 정리할 문제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판결은 소송 당사자 밖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일은 소를 낸 쪽의 책임입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신청을 하십시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 소급 정리
확정판결이 나면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이전에 자녀 명의로 한 거래와 제3자와의 관계도 건마다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쟁점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진행 단계
출발점은 어느 소송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양주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고르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소제기 전에 개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고 소송 중에는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 감정을 진행합니다.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부터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어서 상속·부양 등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살펴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밟으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끼리 협의해 나눠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비처럼 자료를 모으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점검 목록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입니까, 혼인 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자녀입니까?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있었던 등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까?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까?
2️⃣ 증거 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습니까?
- 관련자가 이미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 판결 이후에 정리할 재산 문제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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