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사건은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같은 시기에 도착하는 일이 흔합니다. 침해를 당한 쪽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를 민사로 구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저작권법 제136조)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글, 음악, 사진, 프로그램을 몰래 복사해 올리거나, 정품이 아닌 글꼴 프로그램을 깔아 쓰거나, 타인 사이트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거나, 회사 영업비밀이 든 소스코드를 들고 나가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보호 대상 저작물인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함께 따져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유형별 정리
저작권법이 지키는 권리는 크게 둘입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전송을 통제하는 저작재산권, 그리고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이 바뀌지 않게 할 권리인 저작인격권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침해 유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타인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허락 없이 옮겨 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문제가 됩니다. 전부를 옮겼는지 일부를 손봤는지는 상관이 없고,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이 다른 곳의 상품 사진을 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원본과 얼마나 닮았느냐입니다.
누구나 내려받거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렸다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문제 됩니다. 웹툰, 영화, 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P2P로 배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번역, 각색, 편곡을 하거나 등장인물·배경을 손봐 새 작품을 만들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있어야 합니다. 팬아트나 원작 기반 2차 창작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특히 많습니다.
저작자 표시를 지우거나 저작자의 뜻과 달리 내용·형식을 고치면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전 직장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회사에서 쓰는 경우와,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에 어긋나게 상용 제품에 포함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고 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저작권이 미치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둔 영역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인정되려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작품이 보호받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자가 그 작품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 여부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거나 누구나 쓰는 표현이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를 가장 먼저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같이 판단합니다. 우연히 비슷해졌다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반론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라이선스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기간, 매체, 지역, 용도를 넘어 쓴 경우가 문제 되며, 외주 디자이너·번역가와의 계약이나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선스에서 분쟁이 자주 납니다.
저작권 | 저작권 형사고소 대응
저작권 침해죄는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는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친고죄 규정과 합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는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영리 목적인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떤지, 합의가 됐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고소 전후 단계별 대응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단계는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빨리 움직이면 침해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합의로 풀어 절차를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 산정 방식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숫자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이 몇 가지 산정 방식을 두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 기준 산정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해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산정
손해 입증이 어려울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냈을 통상의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당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어야 쓸 수 있으니 등록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문제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 이용 계약서를 함께 놓고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기와 저작자를 분명히 하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보존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부터 보냅니다. 침해를 지적받은 쪽은 실제로 침해인지와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답변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는 한편, 고소 취소와 처벌 수위를 염두에 둔 합의도 같이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금지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를 형사 절차와 병행하거나 그 뒤에 진행합니다. 재판 전에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고소를 당한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도,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 형사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정합니다.
유사 여부를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점검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될 만한지 점검했나요?
- 저작권 등록을 마쳤거나 창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이용료를 가늠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했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점검
- 내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따져 보았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요구받은 합의금이 과한지 가늠할 기준(통상 이용료 등)을 확인했나요?
3️⃣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점검
- 문제 된 코드를 재직 중에 만들었는지 개인 작업물인지 가를 수 있나요?
- GPL, 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겹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저작권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