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해 그 권리를 회사에 넘기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것이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입니다. 재직 중에 완성한 발명이라면 퇴사한 뒤에도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뒤늦게 알았더라도 가능성을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과 권리가 회사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만든 발명으로,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맡은 업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와 사전 계약·근무규정
회사가 권리를 미리 승계하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있으면, 발명이 완성되는 순간 권리가 회사에 귀속됩니다. 직원은 그 대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얻습니다.
보상 규정 부재·부당 사안
보상 기준이 없거나 회사가 직원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정했다면 금액이 정당한지부터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대로 일부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적으면 부족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식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지점은 정당한 보상액이 얼마인가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가져다준 이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액 판단 기준
법원은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을 보고, 회사와 직원이 발명 완성에 각각 보탠 몫을 함께 따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은 특허 제품 매출, 기술 사용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줄인 비용 등으로 보여 줍니다.
발명자 기여율 분쟁
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여러 팀과 사람이 관여하므로, 발명자 한 명의 기여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끼리 비율을 나눠야 하고,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쓰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때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이익 자료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 중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받아 내는 일이 실무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 청구 가능 여부
퇴사 뒤에야 보상금을 챙겨 보는 분이 적지 않은데, 재직 중에는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사항을 시기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어 권리가 회사로 넘어갈 때 생기기 때문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활용해 이익을 냈는지 밝히는 일이 중심이니, 퇴사 시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부터 점검하십시오.
소멸시효 쟁점
채권인 이상 보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했는데도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시효 기산일은 발명을 완성하고 권리를 승계한 시점,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재직 중 담당 업무, 발명 완성 시점, 특허 출원·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그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살피고, 매출과 라이선스 수입 등 회사의 이익을 가늠할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풀리지 않으면 보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신청해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살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상담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맡길 때 드는 비용입니다. 특허나 기술 관련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정되었거나 합의된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 이익의 규모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그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현재 또는 과거 근무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 그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나요?
- 회사에 발명 권리를 넘긴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지금도 판매하거나 쓰고 있나요?
- 이미 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 사업화로 회사가 얻은 매출이나 이익을 가늠할 자료가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내 기여율을 두고 이견이 있나요?
3️⃣ 퇴사자 점검
- 퇴사 후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계속 활용하고 있나요?
- 발명을 완성하고 퇴사하기까지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나 지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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