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집, 나가지 않는 세입자, 갱신과 월세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임대차 분쟁의 대부분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사는 집이냐 장사하는 가게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세입자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았는지를, 집주인이라면 계약 종료 절차와 점유 회수 순서가 법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목차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유형별 대응 방향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 중 내 처지와 가장 비슷한 것을 먼저 고르면 방향이 보입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 같은 해지 요건이 갖춰졌는지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집주인에게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의 변동 같은 증액 사유가 있는지 |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때 증액 한도는 기존 금액의 20분의 1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짐을 먼저 빼지 마십시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지켜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이사부터 하면 안 되고 등기부터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등기부에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옮기고 주소를 바꿔야,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 집으로 옮긴 뒤에도 이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순서가 뒤집히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기를 마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경매가 시작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나보다 늦게 권리를 얻은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걸림돌은 나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같은 담보권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으면 배당 순서에서 밀리므로 등기부에서 권리의 선후부터 따져 봅니다.
임대차분쟁 | 세입자 명도 절차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에게는 갖춰야 할 조건이 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점유를 되찾는 과정도 적법해야 합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꺼내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연체가 몇 달 이어졌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납 월세의 합계가 주택은 두 달 치에(민법 제640조), 상가는 석 달 치에 이를 때 해지권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따지는 것은 연체한 달 수가 아니라 쌓인 금액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이 막힙니다. 소를 내기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까닭입니다.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교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이 집을 강제로 비우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흔합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거절 사유
주택 갱신요구권 분쟁은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든 거절 이유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효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6개월 전에 시작해 2개월 전에 끝납니다. 이 기간에 요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이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려는 경우나 세입자가 월세 두 달 치를 연체한 경우 등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갱신요구권
상가 세입자에게는 더 긴 기간이 보장됩니다. 최초 계약 기간까지 합쳐 10년이 될 때까지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단, 월세 3기분 연체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 도과 주의
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요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서류를 검토해 세입자 쪽 쟁점인지 집주인 쪽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본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먼저 지킬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 요구를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임대료 조정신청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비용 산정 방식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의 소가(청구 금액), 사건의 난이도, 보전처분 병행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회수한 보증금이나 거둔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료,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처분 신청 비용, 감정료처럼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같은 집행 비용이 별도로 나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체크리스트
1️⃣ 세입자 · 보증금 반환 전 확인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까?
-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알아보셨습니까?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셨습니까?
2️⃣ 집주인 · 명도 전 확인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입니까?
- 해지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까?
- 점유를 임의로 되찾으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셨습니까?
3️⃣ 계약갱신 확인
-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셨습니까?
- 집주인이 든 거절 이유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까?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4️⃣ 상가임대차 확인
-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입니까?
- 최초 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습니까?
- 월세 연체가 3기분 이상 누적됐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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